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에 이의 있습니다[한겨레2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11-07 18:15 조회328회본문
…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공익소송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변호인이 보수 없이 무료변론 형태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통상 보수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임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변호사 보수 비용이 없거나 적다는 점에서 공평의 관점에 따른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