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범죄로 세금폭탄 맞은 홈리스 피해자, 그 이후...[오마이뉴스 외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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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2-21 00:00 조회988회본문
그리하여 1년이 지나 다시 홈리스추모제가 열리는 이 즈음에, '조세행정 관점에서 본 명의범죄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소송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존 조세행정을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2020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이 국회의원 장혜영, 법무법인 동인, 재단법인 동천, 화우 공익재단과 공동주최하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주관한 이날의 토론회에서는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과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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