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먹튀’ 외국인 막으려다… 가난한 이주민만 등골 빠져 [이슈 속으로][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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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11-03 00:00 조회921회본문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지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의무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건강보험가입을 기존 ‘임의선택’에서 ‘의무화’하도록 건강보험제도를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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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을 하는 재단법인 동천은 “외국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했다”며 지난달 1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31519584?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