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44% 국민 사회임대주택이 ‘딱 좋아’[M 이코노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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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1-16 00:00 조회1,578회본문
지난 12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추진한 민관공동출자형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1호가 첫 입주자를 맞이하며 사회임대주택 시대를 열었다. 서울시 사회주택 1호인 ‘더불어 숲 성산’은 시세 80%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를 자랑한다. 또한 2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률 역시 연 5%로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상임변호사는 “현행 민간임대주택은 공급 호수와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주택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하에서 사회임대주택을 정의하고 규율한다는 것이 체제 정합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며 사회임대주택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상임변호사는 “현행 민간임대주택은 공급 호수와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주택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하에서 사회임대주택을 정의하고 규율한다는 것이 체제 정합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며 사회임대주택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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