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본법 어디까지 왔나

그간 지지부진했던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연초 여야는 당내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꾸리고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30일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가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가 법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잰걸음이 시작됐다.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는 앞으로 두 달간 지역 순회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정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정의당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회승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