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2023년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다수의 판결과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태평양의 국내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한 총 시간은 26,948시간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4.75%(5,347시간)가 증가하였고, 이를 일반 자문료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경제적 가치는 약 170억 원입니다.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의 참여율도 81.42%로 높은 수준입니다.  

<2023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는 2023년 대표 공익활동을 선별한 태평양-동천 하이라이트, 비영리단체 및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산하 조직인 동천NPO법센터와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의 활동, 태평양과 동천의 각 인권영역별 공익법률지원과 장학사업·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평양-동천 하이라이트’는 9건으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상’ 수상 ▲’후원회비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이라는 유죄판결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후 원심 승소 확정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북한 거주 어머니에 대한 친생자 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 ▲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정신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무죄 확정판결 ▲지방공무원 채용과정에서의 정신장애인 차별로 인한 불합격처분의 취소와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취소 판결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설립 ▲부산 지역에서 동천 펠로우로 활동하는 이현우 변호사의 공익활동입니다.

동천NPO법센터는 공익법인 분할·설립, 유언대용신탁의 공익적 활용 등 제도개선 활동, 서울과 부산 지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보노 법률지원 교육(NPO법률지원단)과 비영리조직 대상 보조금 관련 법제교육(NPO운영전문가과정) 등 활동을 하였습니다. 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2023년 발족하여 제1회 주거공익법제포럼과 공익적 주택법제 발전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태평양과 동천이 7가지 인권 분야별로 활동한 내용과, 공익법총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 발간, 제14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 다양한 ESG·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도 소개하였습니다.

태평양의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 보고서는 태평양과 동천의 더 나은 공익활동을 위한 기초자료이지만, 나아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에게 작은 참고자료가 된다면 저희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쁜 일”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강용현 이사장은 “금년 6월이면 동천 설립 15주년이 된다. 가치지향성이라는 DNA를 공유하는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들의 헌신적 노력뿐 아니라 많은 공익단체의 활동가 및 당사자들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2024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 2023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