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와 NPO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행한 다양한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 성과를 정리한 ‘2022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지속과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로 사회적 약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게는 그 어느 해 보다 어려운 한 해였지만, 태평양과 동천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대표적인 공익활동 소식으로 ▲태평양의 ALB ‘올해의 ESG로펌’ 첫 수상과 ESG경영 가속화 ▲장애인 이동권을 권리로 확인받은 사건 ▲부실 난민심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 ▲공익법인 인건비에 대한 일률적 규제의 부당성을 확인받은 사건 ▲아동이 친모의 학대로부터 벗어나 학교장의 후견을 받도록 조력한 사건 ▲공장에서 사고 당한 북한이탈주민의 손해배상을 조력한 사건 ▲공공임대주택 퇴거 위기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권을 보호한 사건 ▲무국적 상태 청년의 한국 국적 취득을 도운 사건 ▲ 제1기 동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양성 ▲정은혜 작가와 함께한 BKL 연말 나눔행사를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태평양과 동천이 지난 1년 간 7가지 인권 분야(난민, 이주민, 장애인, 탈북민, 여성, 아동청소년, 복지 등)에서 벌인 프로보노 법률지원 활동의 성과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동천NPO법센터가 주도한 민법 개정 국회토론회,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등 다양한 제도개선 활동과 더불어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발간, 태평양공익인권상,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 나무심기 등의 사회공헌 활동이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전문가들이 전하는 공익활동의 계기와 소감이 수록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태평양과 동천은 다수의 주요 공익소송에서 승소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상황과 공익활동 환경을 개선하는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태평양은 2021년 국내 로펌 최초로 20,000시간을 넘긴 변호사 공익활동 시간을 작년 총 21,601시간까지 증가시켰고, 그 가치를 일반 자문료로 환산할 경우 전년 대비 11.83%가 증가한 약 134억 원에 이른다. 지난 해 법률신문에 따르면 태평양은 2021년 7대 로펌 가운데 ▲총 공익활동 시간 ▲국내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모두에서 가장 높게 공익활동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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