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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청소년 | [현장스케치]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 성본변경 청구서 단체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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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4-03-14 15:33 조회1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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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세계 여성의 날인 38일 금요일, 김준영 작가와 경향신문 플랫(입주자 프로젝트)이 기획한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 성본변경 청구서 단체제출 기자회견이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열렸습니다. 40여 명의 엄마 성 빛내기프로젝트 참여자들이 법률사무소 의림,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덕수 등 소속 변호사 5인의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성본변경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고, 각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이 고수되는 현 상황에서 성본변경청구의 취지를 알리고, 성평등 가치 실현에 일조하기 위함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청구 당사자인 김준영씨, 김정현씨, 이선주씨(가명)가 청구 계기에 관해 발언했고, 프로젝트 법률 자문을 맡은 원의림 변호사와 최나빈 변호사가 법률 자문 의미 평가 및 소감을 발언했습니다.

 

2. 발언

첫 번째 발언자인 프로젝트 기획자이자 청구 당사자인 김준영 작가는 진행 상황을 소개하고, 성본변경청구의 취지를 공유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채널 플랫의 첫 번째 입주자 프로젝트로 기획된 것으로, 참여자들에게 성본변경청구의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북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에도 더 많은 사람이 어머니 성본으로의 변경을 시도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성본변경 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부모가 자의 성본 변경 청구를 하는 개별적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성인들이 스스로 성본변경을 청구하고 140여 명이 동참한 엄마 성 빛내기프로젝트만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성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현재의 법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에,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재판부가 성본 변경의 허가 범위를 넓히고, 임신, 출산, 양육의 주체인 어머니의 성을 물려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발언자인 원의림 변호사(법률사무소 의림)는 본 프로젝트의 법률적인 의미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성본변경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러한 판단에는 다양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성본변경 허가 사례가 일정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권을 천명하고, 361항에서는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을 보장해야 함에도,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에 소극적인 정부의 입장을 짚었습니다.

세 번째로 발언한 청구 당사자인 이선주씨(가명)는 호주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모의 성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 시에 추가적인 서류와 별도 절차가 필요한 사실을 지적하며,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성본변경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 발언자인 청구 당사자 김정현씨는 아버지 가족에 비해 어머니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음에도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상황에 의문을 품었고,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와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성본변경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나빈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프로젝트 법률자문단으로서 참여한 소감을 공유했습니다. 청구서 내용을 검토하며 청구서에 녹아난 참여자들의 삶이 입체적으로 다가왔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분들의 용기와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참여자들의 진실된 목소리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3. 나가며

40여 명의 참여자가 모인 이번 기자회견은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점차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본변경청구를 결심한 청구 당사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성본은 단순히 이름을 넘어 어떤 이에게는 정체성이 되기도 함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 역시 느꼈습니다. 성본변경청구 결정이 나온 뒤 프로젝트 후속 과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가 이뤄낼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 동천

임나연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