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5월 - 최정우 변호사

1.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2년 차를 맞이한 금융 그룹의 최정우 변호사입니다. 공익활동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게 공익활동을 해오신 선배, 동기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를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2. 사회적 경제 분과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했던지라 제가 맡았던 활동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들어오는 사건들의 개요를 보면 보통 금융이나 개인정보 보호, 약관 검토와 같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태껏 6~7개 사건을 맡아 수행했는데,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의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약관 검토 업무, 계약서(대출계약)를 검토했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금융 관련된 위원회(사회적 경제 분과위원회)인 만큼 위와 같은 이슈들을 많이 검토하게 되는 것 같네요. 

​3. 2022년에 태평양에 입사하셨는데, 공익 사건을 벌써 많이 수행하셨네요. 공익활동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    제가 재학했던 로스쿨에서는 1학년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공익기관에서 실무수습(인턴) 경험을 하도록 합니다. 덕분에 저도 로스쿨 1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공익 사건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무국적자, 난민, 구금된 이주민 등을 돕는 공익법센터입니다)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그 경험을 계기로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로스쿨에서 공익활동을 하시는 여러 변호사님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자주 열어주셨던지라, 그 강연들을 들으면서도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공익변호사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태평양에서 인턴 실무수습을 하던 중 재단법인 동천이랑 태평양의 공익활동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입사 후 저도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공익활동위원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익활동위원회에서 주신 상패(2022년도 공익활동 우수변호사)도 제 집무실에 정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4. 사회적 경제 분과위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익활동위원회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 사회적 경제 분과위원회가 제 전문분야인 금융 업무와 관계된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 멘토이셨던 손가람 변호사님께서 사회적 경제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만큼 왠지 사회적 경제 분과위원회에 친근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5. 그동안 공익활동위원회에서 해오신 활동들을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 관련 의뢰가 많았습니다. 우선 (i) ‘A 봉사센터’가 의뢰한 법률자문은 업무방해성 민원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ii) 비영리법인 관련 법률 검토였고, ‘B 봉사센터’에서는 (iii) 모바일 앱 구축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검토를 의뢰해 주셨었네요. 이 중에서는 업무방해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이 다른 사건들과 내용이 조금 달랐던지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번째는 (iv) C 행정부처가 ‘더 이상 D 단체가 위탁 수행하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D 단체 입장에서 계약 일방 해지가 정당한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v) 북한∙통일 분야 박사 후 연구원 채용 지원 사업 관련된 계약서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자문을 드리는 업무, 여섯 번째는 (vi) E 기금의 대출계약 관련된 자문 업무였습니다. 제가 맡은 마지막 사건은 (vii) 세계 은행(World Bank)이 ‘여성의 경제적/법적 권리에 대한 한국의 법제화 실태에 관한 국제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조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6.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어떤 활동을 하나 딱 뽑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웃음) 모든 활동들이 다 기억에 남습니다.

​7. 앞서 말씀하신 사건들 중, C 행정부처 지원 'D 사업' 일방 해지 사건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    D 단체는 C 행정부처가 수 년간 진행해온 연구, 캠페인 등 청년의 성평등 문화 및 인식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위탁 사업에선정되어 팀별 사업비 및 멘토링,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C 행정부처가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 의사를 밝혀서, D 단체 입장에서 저희에게 C 행정부처의 일방 해지가 정당한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7-1. 이 사건은 변호사님께서 소속해 계신 사회적 경제 분과위의 활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 사건을 맡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평소에 관련 문제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편이라, 여러모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8. World bank – woman, business and the law 법률보고서를 작성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활동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또 어떤 부분을 담당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활동 역시 관련 문제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편이라, 여러모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규제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보통 8개 영역, ‘이동권, 직장 내 권리, 임금, 결혼, 육아, 사업, 자산, 연금 영역’에서 35개의 세부 사항을 분석한 후 “WBL 지수”를 산출합니다. 해당 국제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위 8개 영역과 관련된 여성의 경제적/법적 권리 현황에 대한 한국의 법제화 실태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활동이었습니다. 

​9. 최근에 새롭게 관심을 두게 된 특정 공익 이슈가 있으신가요? 

​    로스쿨 재학 시절 ‘임상법학’ 수업에서 교수님과 함께 탈북민 실태 관련 연구를 하였던지라 탈북민 분과위원회 업무에 관심이 갑니다! 막상 공익위 활동을 하면서는 탈북민 관련된 사건을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해서 앞으로 관련 사건 지원변호사를 모집 시 지원해 볼 예정입니다. 

​10. 공익위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어떤 공익 사건이나 활동을 담당하기로 결심하시는 판단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    아무래도 당시 업무 여력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편인데, 저는 송무 사건보다는 자문 사건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문 사건을 더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 사건이 비교적 빠르게 개시·종료되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 공익 사건을 해결해 나가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중점을 두는 가치나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인지 고민한 후에 지원하는 편입니다. 제 지식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나, 여태까지 수행해 보았던 업무나 검토했던 쟁점과 동떨어진 영역은 되려 제 미숙함으로 인해 함께 수행하시는 변호사님들이나 의뢰인께 폐가 될 수도 있어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작년까지는 로스쿨을 갓 졸업하고 온 신입 변호사이다 보니 더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12. 혹시 공익 사건과 일반 사건을 다루실 때 특별한 차이점이 있나요?

​    저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맡았던 업무들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지원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3. 공익위 활동과 태평양에서 하시는 업무가 연결되는 지점은 있나요?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익활동위원회에서도 약관 검토, 계약서 검토, 해지가 적법한지,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자주 검토했는데 이런 주제들은 일반 사건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14. 공익위 활동과 업무를 병행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    공익 사건을 한다고 해서 일반 사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기는 하나, 시간에 쫓겨 어려움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정말 참여하고 싶은 공익 사건이 있는데도 임박한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때가 종종 있었던 터라, 아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법인은 공익활동을 업무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등의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공익 사건을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5. 참여하지 못해 아쉬우셨던 사건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건인지 기억하시나요? 앞서 기회가 된다면 탈북민 관련 사건을 맡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공익위에서 이루어 나가고 싶으신 활동과도 관련 있을 것 같아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용역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웃음) 연구 보고서나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건, 앞서 말씀드린 탈북민 관련 사건도 앞으로 맡아보고 싶습니다!

​16. 공익활동을 하시면서 변호사님께 영감이나 감동을 준 다른 변호사님이 계셨나요? 

​    공익활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해 보면, 열정을 가지고 공익활동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무척 많습니다.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재단법인 동천에서 계속 공익활동에 매진해 오시는 변호사님 모두 다 저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십니다. 저도 그런 멋진 분들을 본받아서,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 공익 사건을 수행하시면서 새롭게 하시게 된 생각이나 얻으신 통찰이 있으신가요? 

    공익활동을 하면서 얻어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여에 대한 만족감도 물론 있지만, 공익활동은 변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각자가 전문성을 갖는 영역 이외에도, 공익활동을 통해 다른 분야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18. 마지막으로 "나에게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는 OOO이다.", 이곳에 어떤 단어를 넣고 싶으신가요?

​    저한테 공익활동위원회가 가지는 의미를 한 마디 단어로 응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길지만 보다 많은 분들께 공익활동위원회 가입 권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공익활동은 희생이 아닌 변호사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돕고 싶어 하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공익활동위원회에 대해 잘 모르셔서 가입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공익위에 가입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공익 사건을 수행하면서 뿌듯함은 물론 본래 업무 외에도 다양한 쟁점을 접하면서 업무 저변을 넓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분들께서 부담 없이 가입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 인터뷰에 응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가 다육이를 준비했습니다. 다육이에게 변호사님의 공익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육이의 이름은 제가 공익활동위원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인 ‘감사합니다’로 하겠습니다. 다육이와 함께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어주는 인형도 함께 촬영을… (웃음)

재단법인 동천

김남경 PA

류지나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