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 권영실 변호사는 2023. 2. 23.-24. 몰디브에서 열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획소송 워크샵(Advancing the protection of migrants in vulnerable situation through strategic litigation)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샵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해 각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획소송의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이주 관련 국제인권 매커니즘 활용방안 및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OHCHR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주 상황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권영실 변호사는 둘째 날 세션 1 ‘Preventing the return and/or ensuring access to regular status and rights for migrants in vulnerable situations through strategic litigation: experienc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의 발제자로 참여하여 동천에서 진행한 2건의 미등록 이주민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성장한 이주민에 대한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소송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현재 한국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정책이 마련되기까지의 시민사회의 노력 및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업 등 관련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본 세션의 다른 발제자로는 국제 난민 및 이주민 판사 협회 소속의 Rolf Driver 호주의 연방순회법원 전 판사 및 일본의 도쿄변호사협회 소속의 Kosuke Oie 변호사가 참여하여 각 호주 정부의 보트피플에 대한 장기구금 관련 사건 및 일본에서 귀국시 치료가 불가능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강제퇴거 소송 사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외 이주민 가사노동자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싱가폴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보장 방안에 대해 모색해볼 수 있었고, 태국과 인도에서 인신매매 또는 착취 피해를 당한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침해 상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워크샵에서 형성한 이주인권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