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7일, 올해 첫 공익위 세미나로 이주난민분과위원회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와 이종찬 변호사가 참여하여 ‘최근 3년 난민 사건 승소 판결 및 난민 사건 법원 동향, 쟁점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2. 발표

이일 변호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난민사건에 비해 인정판결이 연도별 10건 이하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최근의 의미있는 승소 판결들을 소개하였습니다. 특정사회집단구성원 지위를 사유로 한 파키스탄 난민사례, 나이지리아 트렌스젠더 난민 사례, 정치적 의견을 사유로 한 이집트 난민 사례 등을 비롯한 13건의 인정사례가 다뤄졌으며, 관련 쟁점으로는 ▲판결문의 진정 성립 ▲박해 가능성의 소멸여부 ▲특성사회집단 구성원 지위 포섭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파키스탄 난민인정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4.19. 선구 2021누34345)는 난민 인정 요건이 되는 ‘특정사회집단구성원’ 지위를 ‘가족의 의사에 거슬러 자신의 선택에 따라 종족과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방과 결혼한 여성 및 배우자’로까지 이끌어낸 긍정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해당 판례는 ▲대안적 국내 피신 가능성에 대한 법무부(주장 당사자)의 입증책임, ▲국가보호 실패 요건의 실질적 의미해석 ▲난민의 가족 결합 원칙 등 원용가능성이 높은 핵심 쟁점들을 다수 다루고 있어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난민 인정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집트 난민 사례들 역시 주목되었습니다. 이일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집트 난민 승소 판결들이 난민인정요건이 되는 ‘박해’의 의미를 형사처벌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 박해의 증거를 당사자 증언이 아닌 판결문등의 일률적인 문서에 두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제한적인 법리해석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일 변호사는 난민 사건들의 최근 동향 및 쟁점들을 개괄하며 발표를 끝맺었습니다. 나아가 ‘전가된 정치적 의견’을 판단함에 있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객관적인 국가정황을 고려하여 ‘박해’의 의미를 규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3. 질의

발표 후에는 세미나에 참가한 동천 및 난민이주민분과위원회 구성원들과의 질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발표자로 참석한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들이 한국에서 잇따른 불회부 결정을 받고 있는 현황을 전하며, 공항에 구류중인 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유욱 변호사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 구제와 함께 장기적으로 난민을 향한 차별적 인식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로펌 및 전문가들의 연대와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4. 나가며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오랜만에 대면으로 열려 분과위 소속 변호사님들끼리 인사를 나누며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서 최근 3년간 난민사건의 의미 있는 판례를 톺아보고, 난민사건에서의 중요 쟁점과 그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해볼 수 있었던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난민인정을 위한 긍정적인 선례들을 수립해나가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을 찾은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전예원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