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2월 7일(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가족 관점의 정신장애인 언론 방송드라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조현병회복협회(이하 심지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여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간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언론 기사와 영화•드라마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 발제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의 배점태 회장과 박정근 부회장은 2022년 6월부터 약 6개월 간의 정신질환 관련 모니터링 사례를 바탕으로 각 언론보도와 영상물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언론보도의 경우 작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기사의 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고 부정적 인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신장애 관련 지상파 방송뉴〮스영〮상 및 기타 개인방송에서도 조현병을 가진 정신장애인 사건에 대해 혐오적 표현을 송출하는 여러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경우에도 전개상 불필요함에도 정신장애인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연출하여 낙인을 가중시키는 표현들이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배점태 회장과 박정근 부회장은 정신장애에 대한 편파적이고 자극적인 시선을 담은 언론보도나 영상물이 송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언론모니터링 활동, 정신질환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 보완, 비하적 표현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3. 발표

 발제 후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였던 당사자 및 가족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당사자와 가족들은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부정적인 기존 보도 관행이 계속된다면 당사자나 가족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니터링 사업 이후로 작년에 비해 언론들의 표현의 수준이나 태도가 비교적 완화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정신장애 대한 오해나 편견이 만연한 상황에서 더 활발한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언론미〮디어에서 정신장애인의 질환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정신장애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토론

 김민호 한국일보 기자는 언론인의 입장에서, 사실에 기반한 보도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기도 한 언론의 한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지 않도록 정신장애와 관련된 사건의 전후 맥락을 상세히 보도하는 방향으로 언론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취재용 팩트시트 제작, 정신질환 보도준칙 제정 및 배포활동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한겨레 기자이자 <삐삐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의 저자인 이주현 기자는 정신질환 관련 기사 실태를 분석하며 언론의 구조적인 한계, 모순 등으로 인해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기사가 양상 되고 있는 현황을 밝혔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직접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언론인은 스스로 되묻는 과정을 통해 기사 작성 시에 당사자 삶의 총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살펴보며 특정 피해자의 인격권이 중대하게 훼손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방송금지가처분 등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언론모니터링 단원이 이를 주장하며 다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기자들에게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시정 요구를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구제방법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사업 중 경찰(법원) 관련 유출 사례에 대한 언론모니터링단의 대응에 관한 의견을 밝히며, 언론 모니터링뿐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여러 어려움을 언론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방향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의 송강식 이사는 자신의 국립법무병원에서의 근무경험을 나누며 조현병을 가진 범죄자들은 적절하게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임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종언 센터장은 당사자로서, 그리고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로서 미디어가 정신장애를 왜곡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타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면서도, 언론 모니터링 사업 등을 통해 왜곡된 기사가 수정되는 것처럼 긍정적인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였습니다.

 YTN 라디오의 김혜민 PD와 류미례 독립영화 감독은 다큐멘터리 제작 경험을 공유하거나 정신장애를 다룬 영화를 분석하면서 정신장애 당사자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어 병과 동행하고 있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미디어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한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의 바람에 십분 공감하지만 위원회의 입장에서 언론이나 방송에 대하여 진정된 사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문화 자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를 적극 지원하며 논의된 개선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 나가며

 지난 12월 7일(수) 열린 당사자 및 가족 관점의 정신장애인 언론 방송드라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조장 위험이 있는 언론보도, 방송드라마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잘못된 언론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및 당사자들이 방송뉴〮스영〮상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언론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꾸준한 모니터링 사업 및 보도준칙 제정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을 향한 무분별한 편견이 해소되길 희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조수하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