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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영국 Essex 대학 인권센터 컨프런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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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3-25 20:20 조회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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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이탁건 변호사는 2021.3.20. 영국 Essex 대학 인권센터 (Human Rights Centre)이 주최한 제13회 Human Rights in Asia Conference 2021 - A Bird's Eye View of Asia: The Asylum - Seeking Climate에 참여하여, 한국의 난민보호제도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Human Rights in Asia Conference 2021 - A Bird's Eye View of Asia: The Asylum - Seeking Climate | University of Essex


2018년 소위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에 국내에서 난민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당시 폭발적으로 발생하였던 반대 여론에 편승하거나 무마하려는 정책을 펼치는데 급급하여 난민보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회고하였습니다. 2012년 난민법 제정 이후 체계적인 난민심사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구 대비 난민인정률이 전세계 꼴지에 가까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불회부사유의 무분별한 확대해석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형해화된 이의신청, 지나치게 엄격한 난민심사기준 등을 그 이유와 결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위난민면접조서 사건 등 난민신청이 부실 및 위법하게 처리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의 난민 보호 제도 현황에 대해 각국 발표자가 발표하였고, 참가자들은 10여개의 질문을 제기하는 등 활발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이탁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