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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 스케치] 세번째로 RELATE한 시간! (제3회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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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1-11-28 00:00 조회1,4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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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


 


국내 최초의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인 RELATE(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가 올 하반기 어느덧 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황무지 같았던 국내 난민법률지원 현장에서 동천의 RELATE 프로그램은 단비가 되어 도움이 절실한 난민들과 자신의 재능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변호사, 로스쿨생, 그리고 시민활동가들 사이에 갈라진 틈을 촉촉히 적셔주고 있지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1회, 2회 RELATE의 성공을 발판으로 기획된 제 3회 RELATE 프로그램은 10월 5일과 11월 1일,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총 11시간 동안의 교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2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프로그램 역시 눈을 반짝이며 매 순간 집중하던 참가자들, 열정적으로 전문 지식을 전달해주신 강사 분들, 그리고 행사 준비를 위한 동천 스텝들의 노고가 어우러져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회가 더해갈수록 발전을 거듭하는 동천의 RELATE! 
이번 제 3회 RELATE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특징 1. 넓은 강연 장소!


제 3회 RELATE 프로그램은 역삼동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본관 (한국타이어빌딩) 18층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 2회 RELATE 프로그램은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별관(현대해상빌딩) 17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지요. 회의실에서의 교육 역시 훌륭하였지만, 다소 협소한 여유 공간과 자리 배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 3회 RELATE 프로그램은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본관 강당에서 진행되었답니다. 

이번 교육에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수강생 분들과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사님들, 그리고 유엔난민기구, 피난처, 난센, 아시아인권센터, 메디피스, 어필 등 난민지원 관련 단체 분들을 합하여 모두 총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넓은 강당에서 함께 강의를 들으며 다른 장소로 이동할 필요 없이 의자를 동그랗게 모아 조별로 토의를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였다는 후문은, 저만 들은 것은 아니겠지요? ^^

특징 2. 사례 위주의 실무 강의


이번 제 3 RELATE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 강의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기존 1, 2 RELATE 프로그램에서도 연습문제 등을 통해서 난민정의 및 요건에 관한 강의가 진행된 후에 참가자들과 강사 간의 예시 사례에 대한 토의 및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그러나 열정과 법률 지식이 가득 찬 참가자들에게는 기존에 사례 연구를 위해 할당되었던 한 시간의 토의 시간이 한없이 짧게만 느껴진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그래서이번 제 3 RELATE 프로그램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난민협약과 난민정의’, ‘국내 난민지위인정절차’, ‘국제법과 난민법’ 및 한국 법원의 난민판례 동향’, ‘COI 검색방법’, 그리고 한국의 난민현황’ 강의를 진행하되, ‘사례 연구와 인터뷰 강의’ 시간을 두 배로 늘리고 국내에 체류중인 난민 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난민과의 대화’ 시간을 신설하였습니다동천의 김다애 간사님이 진행한 난민 인터뷰 강의에서는 케이스워커(caseworker)들이 차후에 직접 인터뷰를 진행할 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을 난민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여러 예시를 통해 현장감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뷰 강의를 들은 후 진행된 3 1(각각 난민법무부 면담관참관인역할극을 통해 참가자들은 난민과 법무부 면담관이 처한 입장을 보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참관인의 날카로운 분석 총론은 난민 인터뷰 시 유념 사항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이어진 사례연구 세션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3개조로 나뉘어 사건의 쟁점변론 진행 방향 등에 관해 토의한 뒤 실제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동천의 양동수 변호사님이 진행하신 사례연구 시간에는 참가자들이 1) 기본 정보만을 가지고 연구해본 뒤, 2) 추가로 주어지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난민지위여부를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러한 현장감 있는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이 실제적인 사건 접근방법해결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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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3. 생생한 난민과의 대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하여도,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난민도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같아요. 공장가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는 거죠.”
 
“아이가 6학년이에요. 요즘 한국에 대해, 한국 교육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걸 깨달아요. 나 같은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가 한국 사회에서 훌륭한 아이 되기 어려워요. 고민이 많아요.”

난민 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를 제고하고자 제 3회 RELATE 프로그램은 마지막 세션으로 “난민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민지위인정을 받고 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 명의 난민 분들을 강사로 초청하였답니다.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신 강사 분들은 각자 난민이 된 경위, 한국에서 난민지위인정을 받기까지의 상황, 그리고 현재 난민으로의 삶까지 전반적인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난민지위인정신청을 할 당시 나이가 어렸던 A씨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 많은 일을 겪었을 리 없다’며 자신이 아무리 사실을 말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난민지위인정을 받은 뒤 무엇이 달라졌냐고 묻자 B씨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똑같다”며 월급 액수를 폭로(?)해주셔서 잠시 장내가 술렁이기도 하였답니다. 이어서 “그래도 이제는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지낼 수 있어 행복하다”는 B씨의 말에 왠지 모를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날 오셨던 세 분 중 가장 맏형인 C씨는 어느덧 중학교에 입학할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교육의 어려움을 느낀다며 한국어도, 한국 생활도 서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자신처럼 공장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상황이 좋아지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냐는 질문에 C씨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면서도, 만약 좋아진다면 “오늘이라도, 돌아가고 싶다”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적적하게 하셨습니다. 

세 분의 연사는 마지막으로 예비법률가들에게 “앞으로도 박해의 위협을 피해 도망쳐온 절박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말을 남기시며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셨습니다.
 


“당신은 난민에 대해 알고 있나요?”

교육 첫 날 상영된 “우리에게 난민이란”이라는 영상은 우리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를 가감 없이 보여줬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삶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답도 있었고 ‘뭔지 모르겠다’는 답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난민’이란 누구일까요? 국가 통합을 저해하고 국내 안보에 위험 요소를 가중시키는 이들일까요? 우리나라는 1992년 UN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로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국내로 피난처를 찾아 온 난민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천의 RELATE 프로그램은 법률가 및 예비법조인과 난민단체 활동가들의 난민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국내 난민법률지원이 꾸준히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난민-프로보노 변호사-활동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RELATE"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기 인턴 류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