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들의 눈을 통해서 보다 - 2014 상반기 난민법률지원교육, ReLATE >

 

지난달 15일에 동천에서는 변호사, 난민단체,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14년 제1차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 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 이하 릴레이트)을 실시하였습니다. 난민법률지원교육은 2010년도부터 동천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며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답니다. 릴레이트에서는 주로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법률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여러 활동가 분들과 변호사님들의 강연을 통해 배우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강연의 오프닝에서는 난민분이 직접 오셔서 본국에서 있었던 일들과 한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주셨답니다.
올 상반기에 진행된 릴레이트에는 작년보다 많은 분 들이 참가해 주셨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무척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이번 동천의 릴레이트 후기는 제가 아닌 다른 단체에 계신 인턴 분들의 눈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입장에서 쓰여졌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인턴 박은솔씨와 이근옥씨, 난민인권센터의 인턴 이다은씨 총 세 분이 후기를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써주셔서 토씨 하나 빼먹지 않고 올려드립니다.

▶ 공익법센터 어필 - 인턴 박은솔씨
지난 3월 15일 유엔난민기구의 후원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진행된 난민지원법률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차고 체계적이었던 이번 교육에서는 난민분의 사정에서부터 난민 인터뷰 절차, 법적 소송 절차, 자료 조사방법과 난민 지원 실무자로서의 마음가짐까지, 절차적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필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난민지원 사례를 단편적으로 접하고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법적 지원 절차나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교육 기회를 통해 소중한 자료들을 많이 얻었고 난민 지원 실무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대단히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최 및 진행에 수고해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교육은 난민 법률 지원, 더불어 난민 지원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맨 뒷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분부터 은솔씨, 근옥씨. 맨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분이 다은씨.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아낌없이 해주셨던 릴레이트 첫번째 강연자 난민 L씨.

▲ 장장 9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열정적인 참가자분들.

 

 

▶ 공익법센터 어필 – 인턴 이근옥씨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 15일에 열린 제1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에 참석했던 공익법센터 어필의 7기 인턴 이근옥입니다. 본 교육이 앞으로의 어필에서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즐거운 기대를 하며, 설레는 마음을 안고 교육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교육장은 난민법률지원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 난민단체의 활동가, 로스쿨 학생들로 가득 차 빈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각을 하여 본국에서 박해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과정을 난민분이 직접 말씀해주시는 첫 번째 교육을 듣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지만, 난민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적힌 교육 자료를 받아 조금이나마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난민 요건 및 판례’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 어필의 이일 변호사님.

이어서 어필의 이일 변호사님이 ‘난민 요건 및 난민 판례’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난민협약상의 난민 요건을 한국의 법체계와 연결 지어 난민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판례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공부했던 난민협약과 난민편람이 실제의 난민인정절차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판례 중 난민신청인의 진술에 다소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전향적인 판결(2010두27448)을 접하며 앞으로 한국이 난민을 환대하는 국가가 되기를 소망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

▲’난민 면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동천의 김다애 연구원님.

세 번째 강의는 동천 김다애 연구원님의 ‘난민면담 준비 및 면담 시 유의사항’이었습니다. 난민면담은 난민 신청자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민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조력자와 난민 신청자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강의에서는 첫 번째 면담인 ‘접수면담’에 초점을 맞추어, 통역인 선정, 법무부 자료 확인, COI 리서치 등 면담 전 각종 준비사항과 면담 시 유의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연구원님의 세심하고 꼼꼼한 강의를 통해 난민 면담시 유의사항들은 어느 하나 사소한 것 없고, 난민의 편의에 맞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 면담 시 난민신청자와 면담진행자가 마주보고 있으며 통역인은 면담진행자 뒤에서 통역만을 담당하여 신청인이 통역인을 보고 얘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난민면담자리배치’가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박해 관련 질의응답을 할 때 난민신청자의 상처를 헤집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난민 신청자의 진술이 난민 인정과정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알맞은 질문 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 역시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 ‘난민인정절차’를 설명해주신 피난처의 김지윤 활동가님.
이다음 피난처의 김지윤 간사님께서 난민인정절차의 실무를 강의해주셨는데요, 이에 앞서 난민신청, 이의신청, 난민불인정 이후 인도적 체류허가/1심(행정법원),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난민 인정 절차를 한눈에 살펴보고, 이어서 난민신청과 이의신청에서 구체적으로 법률 조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난민인정신청과 이의신청을 대리할 경우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NGO와 변호사단체가 협력할 수 있다는 것,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범칙금을 내고 G-1비자를 받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입국 후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난민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이유와 변호인 의견서를 활용하여야 하는 것 등등 난민조력과 관련된 여러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난민신청서 접수 방법과 접수 과정, 접수거부에 따른 변호인의 대응, 난민실 면담 등 아주 실무적인 문제들 역시 꼼꼼히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 ‘난민소송실무’를 강연해주신 태평양의 한창완 변호사님.
바로 이어서, 난민불인정에 따른 난민소송 실무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태평양의 한창완 변호사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쓰셨던 준비서면을 보여주시며 준비서면에 들어가야 할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돕기 위해 도주경로를 구글 지도로 첨부한다거나 출신 학교의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하는 등 구체적인 기재의 예시를 접할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난민 요건의 입증정도를 주장하는 것, 난민불허처분의 부당성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 당사자본인신문조서를 확인하는 것 등 난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꼭 짚어야 할 유의사항 역시 꼼꼼히 짚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는 ‘난민 지위의 결정이 신청인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므로 심사관은 정의와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당 난민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난민편람 202조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소송 실무에 임할 때의 마음가짐을 느끼게 해주셔서 더욱 뭉클하고 뜻 깊은 마무리였습니다.

그 다음은 인턴인 제가 주로 담당하는 업무인 본국정황정보(COI)검색방법을 안내하는 강의를 피난처 오지수 간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난민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많은 사이트 중 하나인 refworld에서 리서치를 해오고 있긴 했지만 무작정 키워드에만 의존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 기사와 국가보고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으며 refworld이외의 Human rights watch, ecoi등 다양한 사이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리서치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점이 언뜻 생각하면 당연한 말 같지만, 자료의 언어가 대부분 외국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큰 깨달음을 얻게 해준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해외판례 리서치를 강연해주신 공감의 김진 변호사님.

다음 강의는 공감 김진 변호사님의 해외 판례 리서치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교육을 시작한지 6시간이 넘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쉬웠지만, 강의의 흐름이 자연스레 이어져 집중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판례는 난민 협약 및 국제 기준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개별 국가정황보고자료를 국가의 상황에 적용, 해석한 자료이며 추상적인 법적 개념을 구체화한 자료이므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에서 알게 된 refowlrd에서 해외 판례만 검색하는 법, 판례의 요약분도 실려 있는 사이트 등 유용한 정보들을 이후 해외 판례를 검색하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

▲ ‘난민사건 담당자 간 협력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신 난센의 김성인 국장님.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마지막 강의는,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국장님의 ‘난민사건 담당자 간의 바람직한 협력방안’이었습니다. 좌중에 계신 변호사님들에게 난민 사건을 담당할 때 단순히 법률가로서 난민을 대할 것이 아니라, 시민권, 생존권이 박탈당한 한 인간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돕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소송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직 인턴이지만, 제가 꿈꾸는 공익변호사가 되어서도 저 메시지를 마음에 되새기며 공익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공익법센터 어필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들이 참 많고 값진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턴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까지 난민법률지원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하여 난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만큼의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다. 유익한 교육을 제공해주신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후기를 마칩니다.

 

▶ 난민인권센터 – 인턴 이다은씨
난센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며 일어나는 좋은 변화 중 하나는 자꾸만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더 좋은 일은 그만큼 충족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천에서 진행하신 ‘RELATE 교육’은 기대가 되는 교육 중 하나였다. 오전10시부터 6시까지 다소 긴 시간 강의가 이어졌지만, 난민 이슈를 함께 고민하는 법률가, 활동가 등 다양한 강사님들을 통해 이루어진 강의는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것처럼 기분 좋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였다.

 

 

먼저 변호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난민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성질들, 난민인정신청서나 소송단계에서 필요한 실무적 기술들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유익했다. 특히 난민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법적 시선을 개괄적으로나마 접하게 되어서 신청 및 소송 단계를 준비하면서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 개인적으로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NGO단체 간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경험을 통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COI관련한 강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난민 분들이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본국으로부터 조력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본국 상황의 이해를 통해 난민 분에 대한 적절한 조력을 가능하게 하고 더불어 진술의 신빙성을 위한 부분에서 COI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떤 정보가 증거력을 갖는지, 정보 수집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좋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 등에 대해 조금 막연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풀어졌다. 특히 COI에서는 늘 ‘다다익선(多多益善)’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배워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COI를 하는데 참 도움이 된 강의였다.

▲ 본국정황정보(COI)를 설명하고 계시는 피난처의 오지수 활동가님.

그러나 다양한 강의 속에서 나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강의는 제일 처음 진행된 난민 분의 강연이었다. 난민 분의 강연은 내 속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잔재했던 편견들이 깨뜨려진 시간이었다. 강연 중 듣게 된 난민 분의 애국심, 본인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들에서 결의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다. ‘난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내는 보호의 대상, 약한 존재라는 이미지가 틀렸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강인하고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난민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단지 지위 취득이 목적이 아닌, 난민이 한국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 그들이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하게 된 참 좋은 강의였다. 더불어 ‘함께’하고 싶은 좋은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새삼 용기와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다. 

*유익한 강의를 지원해주신 동천과 모든 강사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이상 세 분의 진솔하고 톡톡 튀는 릴레이트 후기였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2014년 상반기 릴레이트 강의안과 이를 연습해볼 수 있는 모의 연습기록, 마지막으로 해외판례검색 자료집 입니다. 참가하시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욱 진화될 올 하반기 릴레이트 교육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