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ㆍ청소년 | 전라광주제주지역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및 변호사 간담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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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10-31 00:00 조회2,270회본문
화창했던 9월 9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전라광주제주지역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및 변호사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동 간담회는 지원기관과 위촉변호사의 연계강화를 통해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법적지원망을 보다 단단히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는데요,
저는 전라광주제주지역 간담회에 개정 성폭력관련법을 발제자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여기서 잠깐,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현재 한국성폭력위기센터(http://www.rape119.or.kr/index.html)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성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복지를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보수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성폭력피해자라면 국적과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 관련 사건이라면 형사, 민사, 가사를 불문하고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처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날 간담회의 가장 큰 성과라면
이 날 간담회에는 지원기관에서 20여명, 변호사가 1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발제 후 이어지는 “열띤” 토론을 통해 이러한 간담회가 얼마나 필요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법률지원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법률상담 시 진술조력, 가해자의 2차 피해 문제 해결, 성폭력피해자의 정서지원 등 지원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때문에 일련의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기관과 변호사 서로 간에 끊임없는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변호사에게는 법률지원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을 알게 되고,
지원기관은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뜻이 있는 변호사를 알 수 있었던 점에서 가장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실을 공감하는 자체로 말이지요.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무거운 현실
그러나 여전히 안타까운 점은, 이처럼 간담회를 하고 연계를 강화한다고 하여도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부족한 예산이 그마저 실적 쌓기를 목적으로 소요되어,
정말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국선변호사도 그 사정은 다르지 않지요.
또한 법률지원은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일부일 수밖에 없음에도,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률지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바라봐지는 현실도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의 성공을 점치는 언론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하지만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요즘이야 말로, 성공을 성급히 예견하기에 앞서 지원 현장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고,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보다 통합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 재단법인 동천 김차연 변호사-
동 간담회는 지원기관과 위촉변호사의 연계강화를 통해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법적지원망을 보다 단단히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는데요,
저는 전라광주제주지역 간담회에 개정 성폭력관련법을 발제자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여기서 잠깐,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현재 한국성폭력위기센터(http://www.rape119.or.kr/index.html)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성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복지를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보수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성폭력피해자라면 국적과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 관련 사건이라면 형사, 민사, 가사를 불문하고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처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날 간담회의 가장 큰 성과라면
이 날 간담회에는 지원기관에서 20여명, 변호사가 1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발제 후 이어지는 “열띤” 토론을 통해 이러한 간담회가 얼마나 필요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법률지원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법률상담 시 진술조력, 가해자의 2차 피해 문제 해결, 성폭력피해자의 정서지원 등 지원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때문에 일련의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기관과 변호사 서로 간에 끊임없는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변호사에게는 법률지원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을 알게 되고,
지원기관은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뜻이 있는 변호사를 알 수 있었던 점에서 가장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실을 공감하는 자체로 말이지요.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무거운 현실
그러나 여전히 안타까운 점은, 이처럼 간담회를 하고 연계를 강화한다고 하여도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부족한 예산이 그마저 실적 쌓기를 목적으로 소요되어,
정말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국선변호사도 그 사정은 다르지 않지요.
또한 법률지원은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일부일 수밖에 없음에도,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률지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바라봐지는 현실도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의 성공을 점치는 언론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하지만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요즘이야 말로, 성공을 성급히 예견하기에 앞서 지원 현장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고,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보다 통합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 재단법인 동천 김차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