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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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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38
난민
[현장스케치] 이주난민 분과위세미나 - 최근 3년 승소 판결 및 법원 동향, 쟁점 소개
2023-01-30
684
37
승소사건 기고
무국적 상태의 청년이 한국 국적을 부여받다
2023-02-24
631
36
승소사건 기고
공익법인 인건비에 대한 비합리적 규제의 부당성을 확인받다
2023-02-24
893
35
승소사건 기고
공장에서 사고당한 북한이탈주민이 피해를 배상받다
2023-02-24
645
34
이주외국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주민을 위한 기획소송 워크샵 발표
2023-02-27
680
33
이주외국인
“차별과 배제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재난위기 이주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간담회
2023-02-28
617
32
장애인
[현장스케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2023-04-06
870
31
기타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3월 – 이서우 변호사
2023-04-10
1206
30
장애인
[현장스케치] 장애인 버스정류장 이용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
2023-04-24
590
29
승소사건 기고
서울가정법원, ‘피고 북한 주민에 대한 친생자관계 인정’ 최초 판결 선고
2023-04-25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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