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2023 NPO 운영전문가과정 교육 ‘보조금 사업, 안전하고 적법하게’

Ⅰ. 들어가며

2023년 10월 23일 NPO 운영전문가 교육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보조금 사업에 관심이 있는 40여 명의 NPO 활동가를 대상으로 보조금 주요 유의사항, 보조금 관련 감사, 제재와 처벌, 기부금 관련 회계 처리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Ⅱ. 교육 내용 

1. 보조금 기초 :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법률과 쟁점(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법률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보조금 제도의 구조, 보조금 관련 주요 유의사항, 보조사업비 불인정 기준, 보조금 주요 제재를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보조금법이 정하는 각종 의무사항과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제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었고,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조금 제도와 위반 시의 규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망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보조금 환수 관련 판례를 살펴보며 전액 또는 일부 환수가 이루어지는 기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 보조금 사례 : 보조금 법률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이희숙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는 보조금 법률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감사 사례, 보조금 감사 후속조치와 관련한 내용이 상세히 다뤄졌습니다. 최근 여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감사 사례를 토대로, 증빙자료 미비, 내부 거래, 허위 신청, 중복 수령 등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특히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비영리기관 보조금 감사 대상이 더 확대되고 엄격해짐에 따라 보조금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 관리와 보조금 관련 규정 및 계약 내용 숙지가 더 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의 마지막으로 보조금법 위반 판례를 소개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보조금 관련 유의사항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3. 세무회계 : 국세청 공익법인 관리감독 동향 및 과세사례(김덕산 회계사, 한국공익법인협회) 

한국공익법인협회의 김덕산 회계사는 공익법인 개정세법 및 관리감독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공익법인의 주요의무사항과 개정연혁, 국세청의 관리감독 실무 동향과 이에 대비한 주의사항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출연재산의 목적 사업 외 사용,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 사용, 운용소득 사용 등에 있어 주의할 점을 김덕산 회계사의 실제 업무처리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 공시서식이 개정됨에 따른 변화와 서식의 특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도·감독 대처방안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Ⅲ. 나가며 

이번 강의는 NPO가 보조금 사업과 공익목적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유의사항과 대응방안에 대해 폭넓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이루어진 2023 NPO 운영전문가교육은 약 40여명의 활동가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도 여러 참여자들의 질문이 이어져 열의를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남희승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