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제9기 NPO 법률지원단 교육

Ⅰ. 들어가며

 2023년 4월 15일 제9기 NPO 법률지원단 교육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은 NPO 법률지원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NPO 법률지원을 위한 실무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2017년부터 꾸준히 실시되어 왔습니다. 약 30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총 다섯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프로그램을 이수한 희망자에 한하여 NPO(비영리조직)와 1:1 매칭도 지원하였습니다.

Ⅱ. 전문 연수

1. NPO 이해⋅설립⋅운영[이희숙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는 NPO의 이해를 위한 기초 및 NPO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NPO 법률지원단 교육을 신청한 변호사들의 참가 이유를 들어보는 것으로 강연의 분위기를 돋운 이희숙 변호사는 NPO의 개념, 종류, 다양한 조직형태, 관련 법률상 정의규정 등 법률지원을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NPO 설립 요건, 이와 관련된 최근의 이슈, 구체적인 NPO 설립과 등록 절차, 조직형태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등을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관, 총회, 이사회, 공증, 등기 등 NPO 운영 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NPO 법률지원단으로서 변호사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NPO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NPO 저작권, 개인정보 - NPO 법률지원을 위한 저작권/개인정보보호 실무 쟁점[박지환 변호사] 

법무법인 혁신의 박지환 변호사는 ‘NPO 법률지원을 위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쟁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박지환 변호사는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분쟁 사례와 중요 쟁점을 중심으로 강연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최근, 비영리법인들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업무에 많이 사용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그 중 특히 폰트 프로그램 관련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하며 NPO 법률 지원 시 이 부분에 유의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환경 속 복제권과 전송권에 대해 설명하며 제3자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행위가 실무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민감 정보의 범위가 늘어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설명하고, 개인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자세히 밝혔습니다. 판례를 중심으로 여러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 NPO 세무 및 기부금품 – NPO의 세무와 기부금품[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는 ‘NPO의 세무와 기부금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및 유지요건’을 찬찬히 살펴보며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법인들은 증여세가 면세되므로 이와 관련된 요건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공익법인 회계 기준’ 관련 문의, ‘출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전부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속원’, ‘모집비용’ 등 주요 개념에 관한 정부 유권해석과 판례를 살펴보며 판단기준과 실무상 문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복잡하지만 중요한 세무와 기부금품 관련 쟁점들을 상세히 살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남는 의문’까지 짚어보았습니다.

4. NPO 인사 및 노무 – NPO 인사노무쟁점과 사례[함대웅 노무사]

 AL 인사노무컨설팅의 함대웅 노무사는 ‘NPO 인사노무쟁점과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NPO 인사노무의 특징을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한 함대웅 노무사는 인사 관련 자문 대상의 대다수를 이루는 ① 근로자와 사용자, ② 근로시간, ③ 휴일과 휴가, ④ 임금, ⑤ 징계와 해고를 큰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근로시간과 연장근로를 산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예시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더하여, 법정공휴일의 발생기준과 연차휴가 산정기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계와 임금산정 기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요건과 가능 업무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징계 사유 중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함께 언급하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사 및 노무 분야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다양한 개념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Ⅲ. 윤리 연수 – NPO 활동가와 변호사에게 들어보는 NPO 법률지원

1. NPO 활동 변호사로 성장하기[정민아 변호사]

  토론에 앞서 사단법인 피난처를 지원하고 있는 정민아 변호사가 ‘NPO 활동 변호사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피난처에 대한 법률자문, 난민 소송 사건 무료 수임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정민아 변호사는 NPO 법률지원을 결심한 계기, 난민 법률지원 활동을 하며 느꼈던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 활동의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며 NPO 실무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향후 난민에 대한 체계적 법률 지원을 위한 대외 활동,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등을 계속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지난 해 제2회 NPO 법률지원단 우수사례에 선정될 만큼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정민아 변호사의 생생하고 솔직한 경험과 소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 토론

 강연에 이어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의 사회로, 정민아 변호사, 사단법인 시민의 신권화정 사무처장, 인권재단 사람의 정민서 사무처장, (사)한국여성의전화의 도경은 활동가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NPO 활동을 시작하게 된 각자의 계기나 경험을 공유하며 시작된 본 토론은 NPO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활동가와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을 수 있는 변호사의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장의 필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안이 마련된다면 NPO 지원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과 NPO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NPO 법률지원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언급하며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NPO 법률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NPO 법률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Ⅳ. 나가며

 오전부터 이어진 제9기 NPO 법률지원단 교육은 변호사,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NPO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번 교육이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인 NPO 법률지원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류지나 PA

유우연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