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동천NPO법센터가 주최하는 2022년 NPO운영전문가과정 ‘NPO 위기대응’ 교육이 11월 1일(화) 13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소송, 감사, 수사 등 NPO 위기 관리에 관심이 있는 50여 명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과세처분, 수사 등 폭넓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순서인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NPO 관계자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법률 위기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교육 내용

 1부 : 행정처분 대응(이희숙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는 NPO가 관련될 수 있는 주무관청의 처분에 대한 대응과 쟁송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희숙 변호사는 먼저 행정 대응 절차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 NPO 단체에서 자주 질의하는 내용들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법률에 관한 설명 외에도 행정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특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의 경우 사전에 주무관청과 소통할 것과 해당 소통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NPO가 겪는 행정 처분에 대한 실제적 대응 방안을 담고 있는 알찬 강의였습니다.

2부. 과세처분 대응(박창수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태평양의 박창수 변호사는 과세관청 대상 쟁송 실무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에서는 조세불복절차 및 조세불복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다뤄졌습니다. 조세불복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납부고지서상 처분청과 처분일 확인, 불복기간 준수, 출연재산 사후관리 의무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강의 마지막에는 판례를 중심으로 조세쟁송 실무 사례를 소개하여, 법률적인 내용과 더불어 실제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3부. 수사 대응(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사절차 상 권리를 알고 적절히 대응하게 하기 위해 ‘형사 수사절차와 피의자의 권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수사의 의미와 구조를 주제로 수사의 의의, 수사기관의 종류, 검사의 권한, 검찰과 경찰의 관계, 형사사건 절차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강제수사법정주의,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강제수사가 불가하다는 영장주의 등 수사의 원칙과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사절차와 피의자 권리를 주제로 피의자 신문, 참고인 신문 절차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범위 확인, 피의사실 확인, 출석 일정, 변호인과의 협의 등 수사절차 상 주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복잡한 형사 수사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4부. 라운드테이블(이환희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이환희 변호사가 진행을 맡은 라운드테이블에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정란아 센터장, 가치혼합경영연구소 김재춘 소장,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허승연 부센터장이 각 패널로 참여하여 NPO의 법률적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정란아 센터장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 및 조사 경험을 공유하며 단계별 유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가치혼합경영연구소의 김재춘 소장은 한 NPO단체에서 발생했던 노무 이슈를 공유하며, 조직 내부의 혼란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단체 내부 절차 준수 등을 강조했습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허승연 부센터장은 폰트 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를 공유하며 NPO에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일이 생기는 경우 법률 자문 단체 연계 등을 통한 적극적 문제 해결을 조언했습니다.

3. 나가며

  이번 강의는 NPO가 겪고 있거나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각 NPO 활동가들의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되어 NPO가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가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교육과 같이 NPO 운영 현장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하석진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