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NPO 법률지원단의 3회차 의무연수가 4월 19일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참여를 신청해주신 변호사님들 대부분이 자리하여 끝까지 연수 프로그램을 경청해 주셨습니다. 3회차의 1부에서는 NPO 운영 및 모금 전반에 걸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았고, 2부에서는 NPO 법률지원 과정에서 변호사와 활동가가 어떻게 잘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 NPO 운영일반/모금 쟁점과 사례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2015년부터 재단법인 동천에서 NPO 법률지원을 해오신 이희숙 변호사님께서는 1부 강연에서 비영리 단체의 운영 및 모금과 관련된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 주셨습니다. 먼저 NPO 단체가 가지는 운영 측면의 특수성을 설명해 주신 후, 기부금품법 감독 강화의 배경을 도입부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강의는 크게 NPO 운영 법률 이슈와 모금 이슈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NPO 운영 법률 이슈에서는 총회의 각 과정마다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정리하여 설명해 주셔서 흐름에 따른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며 주의를 요하셨고, 가능한 대처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비영리법인 수익 사업에서의 유의점과 기본재산 등 관련 지식에 대한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강의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이어서, 모금 이슈에서에는 비영리 단체가 모집 등록을 하며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기부금품의 정의를 짚어주시며,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과 판례도 함께 실어 실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셨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도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며 강의에 활발히 참여하셨습니다.

2부: NPO활동가와 변호사에게 들어보는 NPO 지원 윤리(윤리연수) (사회: 이환희 변호사 / 패널: 최정규 변호사, 김진수 간사, 원미현 팀장, 이재욱 팀장)

2부에서는 NPO활동가와 변호사님을 모시고 NPO 지원 윤리에 대해 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는 이환희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셨고, 패널로는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님, 사단법인 피난처의 김진수 간사님, 생명의숲의 원미현 팀장님,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이재욱 팀장님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패널 토론에 앞서 최정규 변호사님께서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해 간단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최정규 변호사님께서는 공익법무관으로 일하셨던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로, 공익활동을 하며 겪었던 사례와 지식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직업적 사명으로서의 공익에 대한 개념을 시작으로, 공익활동의 유형 및 공익법운동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활동가와 변호사가 서로에게 가질 수 있는 오해에 대해 언급하시며 공익 활동가로서 변호사가 가져야 하는 태도를 상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환희 변호사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면 패널 분들이 돌아가며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NPO 활동가가 된 계기나 NPO 법률지원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문제, NPO 단체와 변호사의 효율적인 협업 방안 등 다양한 질문이 오갔고, 각 패널 분들께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습니다. NPO와 변호사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게 되면, NPO의 성장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에도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패널 분들께서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제8기 NPO 법률지원단 3회차 연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치며

이로써 3주간 화요일 저녁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NPO 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이 완수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해주신 변호사님들을 포함해 패널로 참여해 주신 NPO활동가 분들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NPO 법률지원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쉽게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각도로 살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연과 패널 토론을 들으며 해당 분야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NPO 법률 지원의 어려움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NPO 법률 지원 분야가 더욱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지은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