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NPO 법률지원단의 두 번째 의무연수가 지난 4월 12일 화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도 지난 연수 때와 같이 70여 명이 넘는 변호사님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강연은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님의 사회와 함께 NPO 세무와 저작권/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관련 쟁점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부: NPO 세무 쟁점과 사례 (정순문 변호사/공익회계사, 법무법인 더함)

1부 NPO 세무 분야의 전문연수를 맡아주신 정순문 변호사님은 다년 간 NPO와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의 세무/회계에 관한 연구와 자문활동을 해오신 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 더함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 변호사님은 그간 쌓아오신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실례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

먼저 설립 근거법과 세법,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서의 규제사항과 비영리법인의 회계구조를 개괄해주시며 비영리 법인의 수입원인 회비와 기부금의 구분상 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나아가 각론을 통해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기 규정한 공익법인과 공익단체의 지정요건 등을 살핀 뒤, 실무상 놓치기 쉬운 주요 쟁점들을 언급해주셨습니다. 또한 추징사례를 바탕으로 공익법인 사후관리 의무를 중요도 순으로 정리하여 지정취소의 불이익과 과거와 달라진 판례 등의 유의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 제한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절차도 상세히 논해주셨습니다.

2부: NPO 저작권/개인정보 쟁점과 사례 (박지환 변호사, 연남 법률사무소)

이어서 2부 강연으로 모신 박지환 변호사님은 사단법인 오픈넷을 비롯한 비영리 단체의 자문과 소송을 맡아오신 것은 물론,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등 저작권/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박 변호사님은 구체적인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NPO들이 간과하기 쉬운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상의 맹점을 검토해주셨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분쟁이 잦은 이미지 파일 및 폰트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과 관련하여 공정이용의 중요 취지를 사례와 함께 소개하시며 분쟁의 사전 방지를 위해 자유이용 라이선스와 공공저작물 제도를 NPO에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분야에서 비영리 단체가 가장 취약한 보유기간 파악의 문제를 설명해주셨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필요성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세무 및 저작권/개인정보 분야에서 NPO들이 마주하는 고충이 적지 않은 만큼 이후 법률지원 현장에서 오늘의 전문연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문연수와 윤리연수가 모두 마무리되는 다음 3회차 강연에서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관준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