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NPO법센터가 주최하는 제8기 NPO 법률지원단 의무연수 1회차가 4월 5일 18시 30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의무 연수는 재단법인 동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3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NPO의 이해 및 설립절차를 비롯하여 인사노무, 세무, 저작권/개인정보, 운영일반/모금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사례에 관한 전문연수, NPO지원에 관한 윤리연수까지 폭넓은 주제로 진행됩니다. 총 3일간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변호사는 NPO와 1:1 매칭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1회차 교육은 NPO 지원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법률체계의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시작되어, 여러 조직들이 어려움을 겪는 인사노무 실무상의 쟁점들에 관한 교육으로 이어졌습니다. NPO 법률지원을 희망하는 70여 명 변호사님의 활발한 참여와 실무와 밀접한 지식을 나누셨던 강사님들이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1부: NPO(비영리단체)의 이해, 설립절차 (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님은 NPO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법률적으로 구분하고, 조직형태 간 차이점에 관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짚어 주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차이,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과 절차, 설립근거 법에 따라 달라지는 법인의 의미와 종류, 협동조합의 운영 등 실제 현장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지식들을 다양하게 다루셨습니다. 법률에 관한 설명 외에도 주무관청과 비영리단체 사이의 업무 과정이나 NPO의 인적, 재정적 환경 등 현장 경험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강의 중간의 퀴즈나 강의 이후의 질의응답은 강의 전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왜 NPO 법률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환경에서 자문을 하게 되는지 전반적인 배경이 담겨있기에 앞으로의 강의에 기초가 되는 지식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2부: NPO 인사노무 쟁점과 사례 (함대웅 노무사, AL 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님은 NPO 인사노무의 특징을 주요 내용 설명에 앞서 강조해주셨습니다. 도입부를 기반으로 자문을 요청하는 NPO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현장 상황을 생각해보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임금 산정기준, 징계와 해고라는 4가지 핵심 주제에 맞춰 법률과 판례를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까지 상세하게 다루셨습니다. 주52시간제로 바뀐 이후 근로시간 산정기준, 회계연도와 입사일에 따라 달라지는 연차휴가와 같이 노무 관리에서 까다로운 사항들을 찬찬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지부와 본부 간 인사노무의 독립성,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등 NPO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례들까지 살펴보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자문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기회를 만들어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강의였지만, 꾸준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수강 변호사님들이 많아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NPO 활동 과정에서 생겨나는 법률적 쟁점들을 사례와 함께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장과 맞닿아있는 지식을 나누는 이번 연수를 바탕으로 변호사님들의 활발한 법률지원단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가영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