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1] NPO 설립∙조직의 이해(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NPO 설립하기를 주제로 약 90여분가량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연 내용은 비영리법인 합병 및 분할, NPO 설립∙조건∙비용 유의사항, 설립 후 주무관청 변경, 정관 작성, 인원수에 따른 적합한 조직 유형 및 NPO 법 인격 특징 비교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NPO 종사자들이 적합한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인의 종류와 단체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단과 재단 설립의 법적 차이점,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의 실질적인 차이점을 중심으로 각각의 요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특히 ‘법인 아닌 단체’와 달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대표자가 바뀌어도 그 연속성이 인정되어 고유번호증이 유지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법인 등록 절차, 법 인격 변경 필요 시 대응 방법,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및 혜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후속 절차, 주무관청 파악, 비영리법인 설립 취소 요건 등을 설명하고 정관 작성과 점검의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과정2] NPO 수입관리(공익법률연구소 정순문 변호사)

공익법률연구소의 정순문 변호사는 NPO 수입관리를 주제로 약 85분가량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의 내용은 비영리법인의 과세구조와 세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상의 공익단체 지정요건, 사후관리의무, 기부금단체 지정취소사유, 2021년 개정세법의 내용,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도입을 다루었습니다.

정순문 변호사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만이 공익법인으로 지정 받을 수 있고, 임의단체는 기부금 단체로서 기부금을 받을 수 없음을 짚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의무 중 위반이 많은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시 의무사항,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자기내부거래시 의무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납세협력의무와 관련해서는 매년 3월과 4월에 제출해야 하는 출연재산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서,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보고서를 신경 써서 제출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수강생 분들의 질의와 함께, 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의 가능성 여부와 목적사업에서 세금계산서 발생 요청 시 대응방안, 사업별 회계기준이 달라 생기는 조직체 운영의 어려움 등과 관련한 답변으로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과정3] 분쟁에 대처하기(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 

황인형 변호사는 분쟁에 대처하기를 주제로 약 60분가량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내용에 앞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설명하였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본인 소송이 많은 민사소송의 절차를 개괄하며, 소 제기 전에 유의할 사항인 소송비용과 소멸시효 완성여부, 판결문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비롯해 판결선고 이후의 항소 기한 등에 대해 유념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수사절차를 개괄하며 공소제기의 방식과 수사절차에 관한 팁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 작성 시 유의할 점을 설명하고 피의자가 된 경우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와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상습민원 대상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적용 가능성, 저작권 위반 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강의가 이루어지는 오후 내내 약 40명 내외의 수강생 분들께서 꾸준히 참석하시고 적극적으로 강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더욱 알찬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