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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제7기 NPO 법률지원단 윤리연수 – NPO활동가와 변호사에게 들어보는 NPO 지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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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05-07 16:18 조회3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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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일 화요일 저녁, 동천NPO법센터가 주최하는 제7NPO 법률지원단의 의무연수 중 마지막 차례인 윤리연수가 있었습니다. 3주째 매주 화요일 저녁 시간에 진행된 이번 연수는 재단법인 동천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윤리연수에서는 ‘NPO활동가와 변호사에게 들어보는 NPO 지원 윤리를 주제로 현장 활동가와 변호사를 모신 라운드테이블을 준비했습니다. 전문연수와 윤리연수로 구성된 지금까지의 의무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변호사는 희망 시 원하는 분야의 NPO1:1 매칭을 거쳐 실제 현장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오늘 연수에는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의 남철관 이사장님, 다음세대재단의 권난실 사무국장님, 난민인권단체 TFC의 김성인 대표님, 그리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이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석해주셨고,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님이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김성인 대표님은 난민 영역에서는 활동가의 양적 부족과 수도권 위주의 지역 편중이 모두 심각하다는 진단으로 논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염형국 변호사님도 공감하시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법률지원 부족이 현저하여, 서울과 광주 이외의 지역에 공익 전업 변호사가 더 활발히 진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시며 정신 장애인 지원 분야도 손에 꼽는 소수의 변호사만이 활동 중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세대재단에서 비영리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하고 계신 권난실 사무국장님은 시작 단계의 단체를 지켜보니 설립부터 법률적 문제에 직면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규모 단체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계와 법률 부문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남철관 이사장님은 다른 패널 분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각 분야별 활동 중인 단체 모임을 상대로 자주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님은 법률지원에 나서는 변호사들이 해당 단체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시혜적 관계보다 파트너쉽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만들 때 지치지 않고 오래 활동할 수 있고, 단체와 변호사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도구로 대할 때 곤란한 상황이 빚어진다면서 서로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추더라도 서로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권난실 사무국장님은 변호사가 단체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셨고, 변호사에게는 사소하고 부차적이며 기초적인 사항이 단체에게는 큰 걸림돌로 여겨질 경우가 있다면서, 입법과 소송 영역 이외에도 단체 활동가들이 법률 비전문가의 시각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이해와 조언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매칭된 NPO의 담당자와 종종 식사를 함께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궁극적으로 단체의 일부로 참여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라는 팁을 전해주셨습니다.

 

김성인 대표님은 활동가와 변호사의 소통문제를 중요한 화두로 제시하셨습니다. 법률지원 변호사의 조력이 한시적인 도움에 그치고, 계속하여 변호사가 교체되며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며 단체와의 소통에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허심탄회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 또 직업인으로서 활동가와 변호사의 역할이 중첩되면서 협동과 상생이 아닌 경쟁으로 관계가 전환되는 형세가 있으며, 변호사와 활동가가 공익활동 영역 전반을 확장하기 위해 나란한 위치에서 협업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남철관 이사장님은 재단법인 동천과 사회주택 분야에서 협업하다가 TF를 함께 구성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가 주택분야의 전문가로 같이 성장한 경험을 언급하시면서 일회적 도움으로 그치는 관계가 아니라 현장과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심정으로 멀리 내다보자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NPO 지원에 있어서는 현장의 활동가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고자 하는 공통된 목적의식에서 출발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염형국 변호사님은 김성인 대표님 말씀처럼 경쟁이 아닌 상생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오롯이 업무적으로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돈독한 관계를 쌓아나갈 때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상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마무리해주셨습니다.

 

두 시간 남짓의 윤리연수에서는 NPO 법률지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이 앞으로 각 NPO 영역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일손을 보태실 변호사님들께 현장의 고충과 진솔한 경험을 털어놓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된 기회로 기억되기를 기원합니다. 업무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서로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공익활동 영역을 개척하실 오늘 참석자 분들의 행보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재단법인 동천

 

 

최기훈 PA

 

*추후 사진 업로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