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3월 9일과 16일, 2주에 걸쳐 제4기 NPO 법률지원단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9일에는 NPO의 이해와 설립절차에 대한 이희숙 변호사님의 강의와 함께, 저작권/ 개인정보에 관한 박지환 변호사님 강의, 회계/세무에 관한 변영선 회계사님의 강의가 있었고, 16일에는 박상진 변호사/노무사님의 인사/노무 강의와 염형국 변호사님의 기부금품법 쟁점과 사례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NPO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이슈들을 파악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으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습니다.

2. 라운드테이블

라운드테이블은 가치혼합경영연구소의 김재춘 소장님이 사회자로, 프로보노지원센터 염형국 센터장님, 제3기 NPO법률지원단 한주현 변호사님,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팀장님이 패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3기 NPO법률지원단 한주현 변호사님께서는 녹색교육센터와 매칭되어 활동하시면서 겪은 일과 느낀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단체와의 친밀도를 높인 후에야 단체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단체의 가치와 필요에 맞는 법률지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경험을 공유하시며,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자문만을 수행하기보다는 단체의 지향점과 활동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효린 팀장님께서는 “한사성이 사이버공간 내 발생하는 다양한 성폭력피해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이며 피해지원 영역에서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단체의 특성에 맞는 법률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셨습니다. 그간 사이버성폭력이라는 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충분한 감수성을 겸비한 신뢰할 수 있는 법률파트너를 만나기 어려웠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동시에 피해경험자가 회복의 시도로서 형사고소를 결심하는 맥락을 이해하고 이 과정을 진심으로 함께 해 줄 변호사님에 대한 기대를 비춰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때) 피해경험자는 안전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며, 다시 일상을 살아갈 용기를 갖게”된 다는 점을 언급하시면서 각 NPO 단체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함께 싸워주는 변호사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주셨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님께서는 NPO 법률지원단으로서 변호사들이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변호사 집단보다는 NPO의 입장과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할 것, 법률전문가가 아닌 NPO 실무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지원을 제공할 것, NPO 법률지원 활동의 나의 경력이나 공익활동의 도구가 아닌 공익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과정임을 명심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잘 반영되었던 선례로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과의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대응 활동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님께서는 빈곤사회연대 뿐 아니라 NPO단체의 포괄적인 특성을 설명해주시면서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할지를 소개해주셨습니다. NPO 단체들은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하게 되며, 비법률가인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이 과정이 답답하거나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기 십상이지만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긴 호흡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나고 지원단분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몇몇 변호사님께서 업무로 인하여 NPO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질문을 하시자, 염형국 변호사님께서는 본업이 있는 사람은 일단 자신의 일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NPO를 돕고 싶고, 도울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함께 하면 된다고 하시며 너무 부담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시혜적 입장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함께 활동한다고 생각해야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3. 나가며

이번 제4기 NPO 법률지원단 연수 프로그램은 기존과 달리 주말에 진행되어 더 많은 변호사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조별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고 함께 식사를 하도록 권하여 예년보다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덕분인지 참여자 분들의 프로그램 참여도도 더 높았습니다. 특히 라운드테이블은 변호사와 NPO가 동반자로서 각자의 분야에서 협력하여 더 큰 공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었던 자리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변호사, 박찬미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