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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는 외침, 법원이 무시했다[비마이너 외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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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08-17 10:48 조회3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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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 함께한 김윤진 변호사는 “법원은 국가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국가는 국회가 법을 바꾸라 하고, 국회는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설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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