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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금 향한 왜곡정보 바로잡아야”[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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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07-07 09:47 조회3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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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에서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영리와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감사의 대상을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밝혔지만, 정부가 발표한 실제 위반 사례에는 봉제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영리조직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감사 대상인 조직과 사업 유형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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