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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한국을 위해" 이집트 인권운동가, 난민면접 조작 책임을 묻다[한겨레 외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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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12-08 11:24 조회1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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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실 변호사는 “원고 쪽은 법무부가 아랍권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요건을 따지지 않고 대부분 신속심사를 한 점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이러한 법무부의 행위에 대해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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