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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코로나 감염·사망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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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12-02 16:46 조회1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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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공동대리인을 맡은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동일집단 격리는) 방역당국이 지침으로 정한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채 병원 밖 사람들의 감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행했다"며 "중대한 기본권 침해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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