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도 국민처럼 공공임대주택에 살 권리 있어"[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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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12-02 16:45 조회624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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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을 진행한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는 "이제까지 각종 정부 지원에서 난민들이 배제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들도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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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민도 국민처럼 공공임대주택에 살 권리 있어"[매일경제]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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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을 진행한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는 "이제까지 각종 정부 지원에서 난민들이 배제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들도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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