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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도 부동산 사고판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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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12-18 00:00 조회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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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 교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제도'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과연 북한의 부동산 제도는 어떤 모습일까.
...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형성된 부동산 시장을 일정 부분 제도화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서라도 제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토지이용권이나 건물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부동산 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7/20181217015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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