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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비영리 구분 짓는 낡은 법제도, 이제는 바뀔 때”[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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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4-12 00:00 조회5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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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의 눈】
공익법제도 개선 위해 뛰는 양동수, 이희숙 변호사
사법연수원 동기로 재단법인 동천서 함께 활동
공익법 연구 총서 발간, 시민사회 ‘미투’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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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법 제도가 사회 혁신의 지렛대가 되도록 노력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 사회적 경제 법 센터 더함의 양동수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두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만든 재단법인 동천에서 함께 공익법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이 가진 문제의식은 재단법인 동천이 2015년부터 해오고 있는 공익법총서 발간과 그를 위한 세미나로 이어졌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갖고 있던 ‘로앤비’라는 법률 포털을 톰슨앤로이터에 매각하며 생긴 수익을 ‘돈은 안 되는데 꼭 필요한’ 공익법 연구서 발간에 쓰기로 했고, 2015년부터 공익법인 관련법, 장애인, 이주민 관련 법 총서를 냈다. 올해 6월 사회적 경제 법 총서 발간을 앞둔 이들을 지난 20일 재단법인 동천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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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와 비영리의 경계만 무너진 것이 아니다. 이 두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은 양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 경제 법 센터 더함은 사회주택 ‘위스테이(We Stay)’를 직접 설립해 ‘소셜 디벨로퍼’가 됐다. 포스코 사내 변호사로 시작한 이 변호사도 기업 사회공헌 활동 경험을 살려 비영리 시민단체를 돕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최근 결성된 시민사회 ‘미투(Me too) 운동’을 지지하는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이브리드형 사회 혁신”은 이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도 꼭 맞는 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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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0308.html#csidx3c59e04d477a993b03b7ee4a425bcb8 onebyone.gif?action_id=3c59e04d477a993b03b7ee4a425bc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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