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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도 환승이 필요하다?[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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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1-24 00:00 조회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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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재단법인 동천에서 주관하는 제7회 공익인권공모전에 참여하는 ‘온더로드’팀의 장애인콜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연재를 싣습니다. 온더로드는 서울시에 장애인콜택시 현황 정보공개청구,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문제를 조사했으며, 이를 앞으로 세 번의 카드뉴스와 세 번의 기획기사 및 정리기사로 비마이너 지면을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온더로드는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인권위 진정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온더로드①] 카드뉴스 -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1·2급 장애인 100명당 1대로 확대 합시다

▶ [온더로드②] 택시 운행에 일상을 끼워 넣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

▶ [온더로드③] 카드뉴스 - 장애인콜택시가 안 태워주는 이용자가 있다?

▶ [온더로드④] 장콜 민원을 제기하면 탑승 기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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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속 텍스트>

 

[카드1]
택시에도 환승이 필요하다?
그가 택시를 몇 번 갈아타야 했던 이유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온더로드 팀


[카드2]

"대부분 중심 시, 도가 있고 인접 시도를 갈 수 읶긴 한데 제약이 있거나 그렇죠. 수원에 사시는 분이, 화성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해지셨는데 콜택시가 시도지역을 넘을 수 없다고 안 해줬던 적도 있어요."  - 서울 거주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서울로 가서 서울 장콜을 타고 성남까지는 갈 수 있죠. 그런데 성남에서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 불편하고 답이 없는 거죠."  - 의정부 거주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특정 지역으로 갈 수는 있지만 돌아올 땐 2-3배 정도의 길이를 돌아서 환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카드3]

1. 지자체별로 상이한 광역화의 기준과 부분적인 광역화 도입


"의정부 장콜은 (이용거리가) 30km로 제한이 되어있어요. 포천도 그렇고, 서울시는 인접시군만 가능하고. 의정부는 도봉구, 노워구 같은 인접구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의정부에서 여의도가 30km 안이라고 해도 '다른 구라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녹천역에서 내려서 서울 장콜을 부르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해요."  - 의정부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카드4]

1. 지자체별로 상이한 광역화의 기준과 부분적인 광역화 도입


"강원도는 콜택시 전면 광역화를 꾀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콜택시 운영비용은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해야 해 전면 광역화 도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인접 시·군까지만 이동할 수 있는 서울시부터 일부 차량을 '광역차량'으로 배치한 의정부시나 도 전체를 하나의 센터에서 배차하는 경상남도까지 모두 상황이 제각각인 형편.


- '예산 벽'에 가로막힌 장애인 이동권...개선은 더딘 걸음(2017.04.19. 연합뉴스)


[카드5]
2. 광역태시의 대수 부족


"의정부 인접지역만이 아닌 서울까진 아무데나 갈수 있는 광역택시가 몇 개 도입돼서 생기긴 해쓴ㄴ데... 수가 진짜 너무 적어요. 2~3대밖에 없어서 그걸 예약한다는 거는 거의 티켓팅해야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 의정부 콜택시 이용자.


광역화가 일부 도입된 지자체에서도 광여객시의 수 자체가 너무 적어서 거주 지역과 직장 및 학교 등의 지역이 다른 많은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


[카드6]
국토부는 '제3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에서,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 간 환승 문제에 대해 '환승지점은 지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선정'할 것을 추상적으로 제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언만으로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광역화 기준의 체계화, 광역화 도입의 확대, 광역화 택시 대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자체간의 연계 구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카드7]
거주하는 지역과 직장 및 학교 등의 지역이 다른 많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이 장애인콜택시의 광역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권의 실현을 위해 지역 간 교통이동ㅅ요, 회전율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인 광역화를 도입하고, 지역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콜택시 광역화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 이를 조정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카드8]
온더로드 팀에서는 배차간격문제, 대수 부족 문제, 광역화 등으로 인해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분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정에 함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1/27까지 ontheroad.bkl@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카드9]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함ㄲ해주셨으면 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중 거주지와 직장이 서로 다른 지자체에 있거나 하여 일상생활에 있어 장콜 환승이 필요한데 환승이 여의치 않아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계신 분


혹은


2.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중 광역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며 장애인콜택시 광역화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

 

출처: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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