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어린이 장애인등록 취소소송 승소[세계일보 외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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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0-31 10:10 조회2,681회본문
뇌병변 장애가 있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한 난민 어린이의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난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변론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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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은 난민 어린이를 대리해 관할 구청을 상대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태평양은 “난민법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난민협약이 명시적으로 난민인정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이 허용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해당 난민 어린이에 대한 장애인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위배된다”고 변론했다. 부산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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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30005555
2.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85206
4.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0023
5.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1031000290
6.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406
7.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c4a291c3491d4c7b9a955a214c85b3ab
8.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20676
9.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40918&code=11131418&cp=du
10.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6818.html
11.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31/0200000000AKR20171031132800051.HTML?input=1179m
12.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311401001&code=940301
13.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69121
14. 뉴스1: http://news1.kr/articles/?3139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