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조금은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죽이고?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이 글은 2023. 7. 17. 더나은미래에 게재된 글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5,000억 원 이상 삭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을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재검토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거 삭감·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2023년 국고보조금 예산은 약 102조 원이고 81%가 지방자치단체, 19%가 민간에 교부된다. 위 민간보조금은 개인,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학교, 비영리법인에 교부되는데, 2023년 민간이전 보조금 예산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22%, 농림수산이 20%, 문화및관광이 18%, 교통및물류 9%, 사회복지 8%로, 대부분이 산업, 에너지, 농·수산, 관광 분야 등에 지출되고, 비영리단체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인 사회복지는 8%에 불과하다. 2022년도에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이 16%였는데 1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조직’) 국고보조금 규모는 3조 4,452억 원(직접지원과 매칭펀드 국비)으로, 2022년도 전체 민간보조금 22조 8,800여억 원의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가 영리기업과 개인, 공공기관 등에 교부되었지만, 15%의 비영리조직에 대하여 집중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 결과를 근거로 비영리에 대한 예산 축소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보조사업자 중 주식회사를 감사하니,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되었다며, 향후 주식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하겠다면, 이해 가능한 정책인가.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부정한 집행이 문제라면, 개인, 영리, 비영리 등 구별 없이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된 단체를 강력히 제재하는 것으로 해결해야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민간 단체 보조금이 급증하였다며 비영리조직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나, 이 기간 민간보조금 뿐 아니라 전체 국고보조금이 66.9조원(2018년)에서 102조원(2022년)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전체 민간보조금은 16조 7652억 원에서 22조 8796억 원으로 36% 증가하였으나,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더라도 비영리조직에 대한 보조금 증가율은 34%에 그친다. 같은 기간 영리 법인 등에 대한 보조금 증가율은 더 큰 것이다.

 5,000억 원 보조금 감축이 비영리조직에 한정된 것이라면, 영리조직과의 부당한 차별이다. 또 이윤이 없어 영리 사업자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 분야 보조사업은 대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 분야 보조금은 어떨까. 얼마 전 대통령의 ‘정치보조금은 없애고, 경제보조금은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하라’는 발언에 따라 현재도 높은 비율로 교부되는 산업 분야 보조금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보조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애드보커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보조금을 받는 애드보커시 단체는 적고, 금액도 미미하다. 결국 5,000억 원의 보조금 감축은 복지·사회서비스 분야로 귀결될 것이다. 수개월 간 29개 부처가 보조금 사업 감사에 나섰다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한 결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보조사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열심히 일할수록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