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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우리 사회 소수자와 소외계층, 그리고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공익단체들을 위해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자 선정, 공익단체 지원사업, 공익변호사 양성, 예비법조인 대상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장학사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임직원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자선음악회 및 인권 옹호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 양성 | 동천 2023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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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08-21 15:00 조회7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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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우님, 진혜선님, 박해령님, 김현정님, 주광호님>


김현정(동아대 로스쿨 14기), "따뜻한 유토피아와 고군분투하는 전쟁터, 그 사이 동천 실무수습"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권리를 외치며 변호사를 막연하게 꿈꾸던 때와 달리 로스쿨에 진학하면서는 많이 외롭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욕망도 점점 커졌습니다. 

 

동천은 그게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권리의식이 보편화된 유토피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실무를 하게 되었을 때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만큼 제가 바라던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발로 뛰며 거리상담을 하시는 변호사님들, 그리고 ‘공익성’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직접 실마리를 찾아 해결해내는 변호사님들의 모습을 옆에서 듣고 보는 경험은 소름이 돋을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막연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왔던 제가 꼭 마주해야 했던 불씨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왜 이 일을 제가 하고자 하는지 다시금 깨닫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또는 과제를 위해 기부금품법을 공부하고, 난민 인권에 대해 알아가며 생각보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상황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간극을 해소하고 우리들의 상식을 보편화하는 어려운 작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공익변호사가 아닐까 합니다. 유욱 이사님께서 ‘좋은 공익변호사는 좋은 변호사가 먼저 되어야한다’고 말씀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없는 길을 뚫고 나가는 공익변호사이기에 당연한 명제인데도, 열정이 앞서다 보면 가장 잊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천에서 ‘좋은 공익변호사’님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제게는 너무 멋지게만 보였지만, 변호사님들께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때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고민이 오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청소년, 난민/이주민, 장애인, 복지/주거 등 헤쳐나가야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각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계신지, 얼마나 많은 짐을 어깨에 지고 계신지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은 2주이지만,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동천의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늘 친절하게 맞아주셨던 동천의 사무국장님, 간사님들께도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동기님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꼭 현장에서 모두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박해령(경북대 로스쿨 14기), "나의 행복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다, 대학생이 되어 공익변호사로서의 진로를 구체화하였지만, 막상 로스쿨에 진학한 후에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나와 잘 맞을지, 과연 내가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 행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주간 동천에서의 하계 실무수습을 통해서 “내가 ‘공익변호사’로서 일을 한다면 분명히 행복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서 여성,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난민, 복지, 주거, 장애 인권 등 각자 전담하고 계신 분야에서 주로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지, 사회적 문제 및 현황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주신 시간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의 법률 지원이 요구됨을 확인하고, 오히려 이주 아동, 외국인 장애인 등 분야가 중첩된 곳이 법적 구제의 사각지대가 되어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북한이탈주민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이희숙 변호사님께서 ‘북한이탈주민은 사법기관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익변호사의 도움이 필히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중국 출생 자녀 등 제3국민까지도 동등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활동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시는 등 실무 경험 및 사례를 생생히 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와 별개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어야 함’을 깨닫고 하루 빨리 실무가가 되어 그 일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제청서와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 소장을 작성하는 2번의 과제는 실력 있는 공익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익소송은 특히 리서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의뢰인의 상황 및 심정을 누구보다 흡입력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윤진 변호사님, 김경목 변호사님, 이환희 변호사님께서 실무수습생 한 명 한명 정말 꼼꼼하게 강평해 주셔서, 서면 작성의 방법 및 실무례를 자세하게 배우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 무척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매 점심시간 동천 변호사님들과 식사하며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소송의 이야기도 가까이 전해 듣고, 거리상담 및 배식봉사 등 직접 현장에 참여할 수 있어 너무 기뻤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용현 이사장님, 유욱 이사님과의 오찬에서 ‘변호사는 공익 관련 분야를 포함한 3가지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변호사는 solution provider로서 단순한 법률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등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것은 제게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동천에서의 실무수습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2주가 끝나간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커질 만큼, 매일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바로 공익전담변호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며 매순간 성실히 임할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공익소송 및 활동을 병행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2주간 항상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동천 구성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했던 실무수습 동기들과도 2년 후 다시 실무에서 함께 일할 날을 기대하며, 로스쿨에 돌아가서도 실력 있는 공익변호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되겠습니다.   


 

임서우(충북대 로스쿨 14기), "조금 더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게된 소중한 2주"

‘배워서 남 주는’ 삶을 즐겁다고 느꼈습니다. 기왕 배운 것 나 혼자 좋은 것보단 여러 사람이 좋은 것이 서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공익활동에 관심이 생겼고, 로스쿨이라는 선택지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앎과 실천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실현할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로스쿨에 다녀보니 당장의 시험앞에 ‘실천’을 고민할 여유는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목표에 대한 동기도, 미래에 대한 고민도 조금씩 희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동천에서 보낸 지난 2주간의 시간이 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사라져가던 목표를 다시금 선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앎의 측면에서는, 변호사님들의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다른 NPO들에 대한 법률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를 통해 해당 분야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법률가의 입장에서 그러한 문제해결에 어떤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위헌심판제청서와 난민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 작성이라는 과제 또한 뜻깊었습니다. 공법 분야의 소장 자체가 낯설었던지라 작성 자체만으로도 배우는 것이 많았고, 무엇보다 책 속의 이론과 실무에서의 활용은 제법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배식봉사에 참여하거나 기초법공동행동의 활동을 같이 하시는 다른 단체의 활동가분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던 활동들도 좋았습니다. 공익변호사의 일이란 직접 발로 뛰며 실천에 나서기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변호사의 여러 유형에 대해 배우고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소속의 변호사님들을 뵙게 되면서 변호사로서 앎을 실천하는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깨달았고, 덕분에 진로에 있어서도 좀 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익활동을 숭고한 것으로, 신념을 위한 헌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익활동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님을 동천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루하고 엄숙한 것이라기엔 너무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공익변호사는 결국 좋은 변호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천의 모든 변호사님들 한분 한분의 실력이 정말 뛰어나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노력하여 좋은 변호사가, 결국엔 좋은 공익변호사가 되어 언젠간 동천의 구성원 분들, 함께 했던 실무수습 동기들과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찌는 더위와 쏟아지는 비에도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함께 해주신 변호사님들, 국장님과 간사님들을 비롯하여 동기분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주광호(한양대 로스쿨 14기), "따듯함으로 가득한 동천에서의 기억"

저는 공익변호사의 꿈을 안고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심영역인 아동/청소년 분야를 제외하면 다른 분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NPO, 북한, 여성, 난민, 복지/주거, 장애 등 다양한 분야의 실제 사건들을 접하고 쟁점 및 관련 법리에 대해 배우며 공익에 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익변호사의 다양한 형태들을 배우며 ‘나는 어떤 형태로 공익 변호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제가 받은 과제는 2개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기부금품법과 관련해 공익법인의 인건비 사용 문제였고, 두 번째는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청구의 소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법 기록을 처음 쓰다 보니 많이 서툴렀지만, 사안에서 논리를 구성하고 법리와 근거를 통해 주장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은 흥미롭고 즐거웠습니다. 또한 변호사님들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세심히 강평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태풍이 오는 날 참가했던 배식봉사 역시 기억에 남습니다. 강한 비바람에도 당연하다는 듯 식사를 준비하시는 사회복지원각 노인무료급식소 분들을 뵈며 놀라기도,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1993년부터 쉬는 날 없이 365일 배고픈 분들께 따스한 밥과 정을 드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찾아보곤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많이 반성했던 것 같습니다. 


동천에서의 기억은 따듯함으로 가득합니다. 2주간 실무수습이 매 순간 즐거웠던 건 동천이 좋은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약간의 긴장과 걱정을 안고 시작한 실무수습이었지만 그 따듯함 덕분에 매일 출근길이 설렜고 이 글을 쓰는 지금 진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언젠가 구성원 변호사로서 동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을 위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또 성장하겠습니다. 좋은 기억을 남겨주신 동천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혜선(전북대 로스쿨 14기), "닮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던 소중한 시간 - 공익인권변호사로서 만나 뵙게 될 그날을 고대합니다"

공익인권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로스쿨에 진학했지만, 경쟁 위주의 체계에서 외로운 공부를 하며 당초 가졌던 다짐이 잊히고 있었는데, 동천에서 2주를 보내며 처음 가졌던 마음의 불씨를 살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해주시는 각 인권 분야 강의를 들으면서 법률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무진함에 비해 조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변호사님들이 실제 수행하셨던 사건들과 활약하고 계신 제도 개선 및 입법 지원 활동 등을 들으며 공익인권변호사의 실제 업무는 어떤 것인지 간접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과 큰 노력이 수반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동천 변호사님들이 수행하셨던 기부금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신청서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소송의 소장을 과제로써 작성하며 공익인권변호사는 민형사, 헌법, 행정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직업임을 깨닫고 장차 공익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제반 영역에서 지식과 실력을 쌓는 것이 우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로스쿨에서 보낼 수업 시간이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부족한 서면이었는데 세밀히 봐주시고 자양분이 될 수 있게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동인 시간이었습니다.


기초법행동과 함께한 거리 상담과 배식 봉사 시간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익인권활동이란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면면히 도움을 주신 김윤진 변호사님, 황인형 변호사님, 이환희 변호사님, 이희숙 변호사님, 김진영 변호사님, 구대희 국장님, 김윤숙 간사님, 김영은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천에서 보낸 시간은 앞으로 같은 길을 걸어갈 동료로서 인턴 동기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공익 변호사로서 필드에서 만날 그날을 고대합니다.


기대했던 만큼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안고 갑니다. 동천에서 보낸 시간이 남은 로스쿨 생활을 버틸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2주가 아쉬울 정도로 가슴 벅찬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동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