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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현장스케치] 11월 장애인법연구회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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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11-28 00:00 조회2,9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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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장애인법연구회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정기 모임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그분들은 바로 미국 캔사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러더포드 턴벌교수님 내외분이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시기 위해 방한하셨다가 장애인법연구회에 관심을 보이시고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러더포드 턴벌교수님은 미국 사회복지학계의 대부이면서, 동시에 또한 굉장히 열정적인 변호사이자 
한 가정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미국에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재직시절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아들 JT가 태어났고, 
그 때 '아, 내 아이의 권리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장애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미국 장애인의 법적 권리신장에 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Beach Center라는 연구회를 운영하여 장애인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장애인법연구원구회 회원 및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권을 위한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러더포드 교수님이 미국에서의 장애인권 현황, 그리고 미국의 장애인법과 그 역사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천에서는 우윳빛깔 김예원 변호사님과 아가피부 김진 팀장님, 그리고 동천의 비쥬얼을 담당하고 있는 저 김형우인턴이 참석했는데요,

김예원 변호사님은 동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주 OO의 집 사건' 소송에 대해 소개를 하셨고,
김진 팀장님은 통역을 맡아 갑작스러운 질문과 돌발상황에서도 비록 얼굴만 빠아아아알개졌을 뿐 
차질없이 원활한 세미나진행을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영어를 잘하셔서 까아아아암짝 놀랐다는.. 누가 보면 뉴질랜드에서 살다 오신줄 알겠어요~)



이 외에도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임성택 변호사님은 장애인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권 관련, 
희망법의 김재왕변호사님은 장애인의 참정권 관련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인엔권정책센터의 김기원 간사님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민간보고서 작성에 대해 소개하며 유창한 영어실력을 뽐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차성안 판사님께서는 장애인 교육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법의 법적 쟁점, 사례와 쟁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업무로 바쁜 와중에서 PPT를, 그것도 영어로 뙇!!!!! 준비해오시고 영어로 발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열정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법연구회 회원분들의 발표가 모두 끝난 후 턴블교수님의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턴블교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써프라이즈(SUPRI...Z? S?E?)였습니다. 

비록 미국의 장애인법의 역사가 더 오래되긴 했지만, 법률가와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권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이 되었거나, 의회에 무엇을 요구할 때 아니면 
이렇게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일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장애인권과 관련된 역사,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써의 장애인의 지위와 인권에 대해, 
마지막으로 미국도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장애인 인권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 하시며 정신지체를 가지고 태어나 2년전 하늘로 돌아간 자신의 아들 TJ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오셔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던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놀라워 할정도의 열정.
우리 사회의 장애인권을 위해 법률가들과 활동가들이 모여 열심히 땀흘리는 장애인법 연구회.

좋은 사람들이 좋은 목적을 위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만난 이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게는 영광이고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 장애인들의 인권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도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