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 동천의 난민소송 판례 연구 프로젝트 및 새식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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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9-28 00:00 조회2,299회본문
최근 난민 신청사유가 다양화되고 난민지위 불인정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급증해
난민 심사나 소송에 대한 판결의 전문성의 제고와 판단 내용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난민심사 및 소송 판결 시 신청인의 진술이나 국가 정황, 해외 판례 등의 정보가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수집 후 분류도 어려워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재단법인 동천은 그 동안 필요성만 인식하고 섣불리 손을 대지 못했던 해외 판례 수집 및 분석 작업을
법무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난민소송판례연구: 난민인정 주요국의 최근 5년간 난민소송판결 성향 비교, 분석’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난민심사 및 소송 단계에 꼭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정리된 바 없는 해외 판례를
현직 법조인과 학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해 국가정황조사와 신청인의 진술 등의 정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난민인정사유 및 국내판례의 정리 결과를 토대로 국내 난민신청의 유형과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국내 판례와 해외 판례의 수집 작업을 수행하고, 그리고 동천 내, 그리고 동천과 협력하는 다른 기관의 법률가와 학계 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분석 툴을 이용하여 수집된 판례를 분석해 해외의 난민소송판례의 성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판례의 수집 및 분석 작업에는 동천의 양동수 변호사님, 김다애 간사님과 저 (김진 사업팀장),
그리고 성균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패트리샤 게디 교수님, 서울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님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실 예정이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그리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난민 리걸 클리닉 학생들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부터 한국의 난민법률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난민에 대한 이해와 법적 전문성 양자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습니다.
이런 동천의 강점을 발휘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난민심사 및 판결의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를,
궁극적으로는 난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연구용역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보조원으로 지난 3월까지 통역인 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김슬기 간사님이
다시 동천에 오셨습니다.
김슬기 간사님은 동천을 떠난 후 석사 논문을 마무리하시던 차에 동천이 이 같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소식을 입수,
합류하게 되어 앞으로 3개월간 동천과 함께 하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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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님은 일을 다시 시작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놀라운 리서치 능력과 일 처리 속도에
김다애 간사님과 저는 매일 감탄하며 “슬기 간사님 일 정말 잘 하세요” 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천은 김슬기 간사님과 함께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학계 관계자, 현직 법조인, 국내외 로스쿨 학생들, 그리고 해외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판례 중심의 연구를 계속하여 검색이 쉽도록 분석 툴을 만들고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진 사업팀장-
난민 심사나 소송에 대한 판결의 전문성의 제고와 판단 내용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난민심사 및 소송 판결 시 신청인의 진술이나 국가 정황, 해외 판례 등의 정보가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수집 후 분류도 어려워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재단법인 동천은 그 동안 필요성만 인식하고 섣불리 손을 대지 못했던 해외 판례 수집 및 분석 작업을
법무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난민소송판례연구: 난민인정 주요국의 최근 5년간 난민소송판결 성향 비교, 분석’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난민심사 및 소송 단계에 꼭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정리된 바 없는 해외 판례를
현직 법조인과 학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해 국가정황조사와 신청인의 진술 등의 정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난민인정사유 및 국내판례의 정리 결과를 토대로 국내 난민신청의 유형과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국내 판례와 해외 판례의 수집 작업을 수행하고, 그리고 동천 내, 그리고 동천과 협력하는 다른 기관의 법률가와 학계 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분석 툴을 이용하여 수집된 판례를 분석해 해외의 난민소송판례의 성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판례의 수집 및 분석 작업에는 동천의 양동수 변호사님, 김다애 간사님과 저 (김진 사업팀장),
그리고 성균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패트리샤 게디 교수님, 서울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님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실 예정이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그리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난민 리걸 클리닉 학생들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부터 한국의 난민법률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난민에 대한 이해와 법적 전문성 양자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습니다.
이런 동천의 강점을 발휘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난민심사 및 판결의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를,
궁극적으로는 난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연구용역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보조원으로 지난 3월까지 통역인 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김슬기 간사님이
다시 동천에 오셨습니다.
김슬기 간사님은 동천을 떠난 후 석사 논문을 마무리하시던 차에 동천이 이 같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소식을 입수,
합류하게 되어 앞으로 3개월간 동천과 함께 하실 계획입니다.
간사님은 일을 다시 시작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놀라운 리서치 능력과 일 처리 속도에
김다애 간사님과 저는 매일 감탄하며 “슬기 간사님 일 정말 잘 하세요” 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천은 김슬기 간사님과 함께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학계 관계자, 현직 법조인, 국내외 로스쿨 학생들, 그리고 해외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판례 중심의 연구를 계속하여 검색이 쉽도록 분석 툴을 만들고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진 사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