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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새단장을 한 'RELATE.LC' 교육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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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9-28 00:00 조회2,4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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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롭게 단장한 'RELATE.LC (리걸클리닉 난민법률지원 교육 프로그램)'!


2010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동천 난민 팀의 자랑! 'RELATE(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가 
2012년 들어 새단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RELATE'에서는 '리걸 클리닉' 수업을 통해 '케이스워커(caseworker)'로 일하게 될 로스쿨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난민 단체 관계자 분들이 함께 모여 '난민' 이슈 관련 전반을 다루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RELATE'는 'RELATE.LC(RELATE for Legal Clinics)'로 이름을 바꾸어 
그 참여자의 폭과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의 포커스를 다소 수정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을 보인 'RELATE. LC'는 2012년도 2학기에 '리걸 클리닉' 수업을 수강하게 된 로스쿨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도 'caseworker로서 알아야 할 점들' 위주로 보다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리걸 클리닉' 수업을 수강하는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caseworker' 교육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올해는 특히 'caseworker' 활동 이외에도 새로운 활동에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바로 동천이 법무부와 함께 일하게 된 '해외 난민판례 연구 용역'  업무인데요,  
'caseworker' 업무 못지 않게 '난민 판례 연구 용역'에 대한 로스쿨 학생들의 관심도 무척 뜨거웠습니다.^^ 



2. 'RELATE.LC' 에서는 무슨 일이..?


'난민'에 관련된 '족집게 강의'가 있다면, 그건 바로 동천의 'RELATE.LC'가 아닐까 싶은데요. :) 
지난 9월 15일 토요일, 지식센터 건물 3층 회의실에 앞으로 맡게 될 리걸 클리닉 활동에 대한 두근거림과 설레임을 품은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로스쿨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번 '리걸 클리닉' 수업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이번에 열린 'RELATE.LC'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현장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가볼까요~? :)


  1.) '동천 케이스워커는 이런 일을 합니다!'  : 난민 소송 과정과 동천 케이스 워크 업무 소개 (양동수 변호사)

이번 'RELATE.LC'의 첫 문을 열어 주신 분은 동천의 꽃(!) 양동수 변호사님이었는데요, 
'난민 재판 절차'와 '동천의 케이스워커(caseworker) 업무 내용'에 대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 사진 : 교육중인 양변호사님)


특히 현재 많은 변호사님들이 실제로 난민 케이스에 도움을 주고 계시고, 승소한 사례도 있다는 부분에서 
로스쿨 학생들의 눈빛이 더욱 반짝 반짝 빛이 났는데요, 
공익법률활동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포부 가지고 있는 '리걸 클리닉' 수강생들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아래 사례에 나오는 분은 어떠한 난민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난민 정의 및 난민 요건에 대한 설명 (김다애 간사)

동천의 '난민통'! '미녀' 김다애 간사님도 이번 'RELATE.LC'의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김다애 간사님은 난민 케이스 전문가답게 다소 까다로울 수도 있는 내용인 '난민 정의 및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진 : 발표중인김간사님)


특히 김다애 간사님은 발표 중간 중간에 로스쿨 학생들이 직접 난민 케이스 사례를 보면서 
함께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나왔지만 학생 분들은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김다애 간사님이 내주신 질문에 
열심히 답을 찾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3.) 'COI 자료를 찾기 위해 난민신청자의 대사관에 연락하면 될까요?' 
        : COI 리서치 방법 (케린 루스 보팅 Senior Protection Associate, UNHCR)

난민 케이스워크(casework)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COI' 조사법에 대해서 
UNHCR의 케린 루스 보팅 Senior Protection Associate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케린 루스 보팅 Senior Protection Associate 님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배려하여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하셨는데요,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COI 조사 방법을 유창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 사진 : COI조사법케린루스보팅)

 케린 루스 보팅 Senior Protection Associate께서는 COI 조사가 생소한 학생들을 위해 여러가지 사례들을 보여주시면서 
'Refworld.org' 웹사이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케린 루스 보팅 Senior Protection Associate 님의 설명을 들으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COI 조사가 매우 쉽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


 4.) '조사한 COI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 COI 정리법 (김다애 간사)

이어지는 시간에서 '미녀' 김다애 간사님이 다시 한번 발표자로 나와주셨는데요. 
COI 조사를 통해 모아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그 자료들을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동천의 COI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멋진 모습으로 완성될 날이 곧 오겠죠? :)



 5.) '지금 전세계적으로 난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 난민인정현황 및 난민지위인정절차 (채현영 Associate Legal Officer, UNHCR)

'케이스워크(casework)' 교육의 마지막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채현영 UNHCR Associate Legal Officer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채현영 UNHCR Associate Legal Officer 님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발표 시간 동안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 
학생 모두를 긴장하게 하셨습니다.:)


(*사진 :  카리스마 채현영님)

 난민 이슈 초보자인 저로서는 채현영 UNHCR Associate Legal Officer 님의 강의가 정말 흥미진진 했는데요^^, 
특히 전세계적으로 난민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난민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 채현영 UNHCR Associate Legal Officer 님은 난민 현황 이외에도 한국의 난민 정책 및 처우 등에 대해서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 이외에도 난민신청자가 난민 신청 이후 1년이 지난 이후에만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그 1년의 기간 동안 한국 정부에서는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없다는 점과 같이 
한국의 난민 처우에서 개선할 부분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 '해외 판례 data를 집대성하는 아태 지역 최초의 초특급(!) 프로젝트!'
       : '난민해외판례연구용역' 개괄, 'WESTLAW' 사용법 (김진 팀장, 파트리샤 게디 성균관대 교수)

  '케이스워크' 교육이 끝난 이후, 올해 최초로 '리걸 클리닉' 수업에 추가된 '난민해외판례연구용역' 활동에 대해 
동천의 김진 팀장님과 파트리샤 게디 성균관대학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리걸 클리닉 수업에 새롭게 추가된 '난민해외판례연구용역'은 법무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로서 
'동천 난민팀'과 '서울공익법센터(APIL)'의 정신영 변호사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파트리샤 게디 교수님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로스쿨 학생들은 해외 난민 판례들의 수집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동천의 '미인' 김진 팀장님은 '해외판례연구' 프로젝트가 학계, 법조인이 함께 난민 판례를 연구하여 
난민 케이스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거국적인(!) 프로젝트'임을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김진 팀장님의 힘있는 목소리에서 '해외판례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팀장님의 무한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


(*사진 - 예쁜 김진팀장님)

  김진 팀장님의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파트리샤 게디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해외 판례 검색 엔진인 
'WESTLAW'의 활용법에 대한 매우 매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게디 교수님께서는 'WESTLAW'가 '사용자 친화적인(user-friendly)' 웹사이트가 아니라서 이용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게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 'WESTLAW'가 매우 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웹사이트라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



(* 사진 - 발표를 듣고 있는 학생들)


  
3. 'RELATE.LC'를 마치며... 

  저녁 여섯 시가 훌쩍 넘는 시간이 되어서야 'RELATE.LC'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동천에서 준비한 많은 다과들도 바닥을 내보이게 되었지요.^^; )

  비록 반나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였지만,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난민 caseworker의 업무', '해외판례연구용역' 의 핵심을 임팩트 있게(!) 배울 수 있는 매우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 

앞으로 '리걸 클리닉' 업무를 함께 하게 될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고려대 로스쿨의 학생분들 모두 화이팅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새롭게 구성된 동천의 caseworker들의 멋진 활약상을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동천의 귀요미 인턴 김지운 이었습니다. ^-^

                                                                                                                                                     - 재단법인 동천 김지운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