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법률가 양성을 위한 제2기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교육 진행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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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법률가 양성을 위한 제2기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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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4-02-22 16:52 조회7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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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제2기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교육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과 체결한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프로보노 활동을 희망하는 변호사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11 매칭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도록 돕고자 2022년부터 진행되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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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먼저 ▲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가 <사회적기업 운영 쟁점 사례>를 주제로 사회적기업의 계약, 투자, 인수, 스톡옵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정상철 센터장은 <사회적기업 인증 실무와 사회적가치지표(SVI)>를 주제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과 그 성과와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가 <사회적경제조직 개요·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주제로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과 법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며 마무리하였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변호사는 제2기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으로 위촉되어 각자가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과 매칭될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단과 매칭된 사회적경제조직은 1년 간 조직 운영(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등) 및 사업(투자계약, 서비스용역계약, 스톡옵션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향후 매칭된 변호사와 단체 중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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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의 경우 202312월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수사례 팀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선정된 단체와 변호사는 총 3팀으로 폴개협동조합과 김민아 변호사, ㈜한국갭이어와 배소영 변호사, 이유 사회적협동조합과 신재윤 변호사입니다.

1기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활동 우수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폴개협동조합 담당자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도움을 받고자 해도 금전적, 시간적인 부담 등을 안고 있었는데 사회적경제조직 법률 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 넓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임을 느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