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 동천 난민팀, 지경을 넓혀가다. (김다애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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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9-03 00:00 조회2,295회본문
2년전 동천이 떼었던 국제적 협력 조직으로서의 첫 걸음.
동천의 난민팀은, 한국 난민법률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유엔난민기구 등 국내 난민지원과의 협력에도 힘써왔지만 특히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정에서 해외 유관 단체과도 적절하게 협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2010년 06월 홍콩, 2011년 3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1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 난민법률지원 네트워크 Asia Refugee Legal Aid Network(ARLAN)에 참여를 통해 동천의 난민팀 사업 개발 및 운영에 있어 협력 가능한 단체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과제를 정리하고, 동천의 난민법률지원 활동을 알리는 등, 동천의 난민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관련 내용: “ARLAN. 유종의미.. 그리고새로운시작!”
http://bkl.or.kr/kboard/kboard.php?board=news6&act=view&no=80&page=1&search_mode=&search_word=&cid=)
실제로 ARLAN을 통해 만난 홍콩, 태국, 이집트 등의 활동가 및 특정 이슈 전문가 등과의 교류를 통해 동천의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 (RELATE. 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화되고 구체화되어 지금까지도 확대∙발전되고 있는데요, 제1회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Hong Kong Refugee Advice Center 활동가가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ARLAN 프로젝트는 작년을 기점으로 끝이 났지만, ARLAN 프로젝트 구성 및 진행에 함께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난민 권리 네트워크(이하 APRRN. Asia-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의 지원을 받아 향후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동천, 그리고 APRRN(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동천은 첫 번째 ARLAN 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2010년 말부터 APRRN 회원 단체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APRR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에 구성된 네트워크 협의체로서 정보 공유, 공동 역량 강화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국 12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와 개인들이 가입되어있습니다.
APRRN 회원들은 오랜 기간 난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회원단체 간의 협력을 강조해왔는데요. 이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직접 회원단체 및 개인들이 교류(face-to-face interaction)할 수 있도록 돕고, 정책개선을 위한 공동행동 전략을 개발하고, 각 국에서의 사례를 공유하고, 회원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가 바로 아시아-태평양 난민 권리 회의(이하 APCRR. Asia Pacific Consultation on Refugee Rights)입니다.
APRRN 또한 2008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던 첫 번째 APCRR회의에서 정식으로 구성된 조직인데요, 이후 2009년 태국 방콕, 그리고 2010년 태국 방콕에 이어 올 여름,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제 4회 APCRR4 회의(8월 22-24일. 고려대학교 국제관)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는 법률구조 제공자, 학자, 지원 제공자, 구호 단체, 인권 단체 및 난민 대표자 등을 포함하여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 참석 단체로는 동천을 비롯하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서울공익법센터 어필, 그리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여러 단체 관계자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동천, 그리고 제4회 APCRR (Asia Pacific Consultation on Refugee Rights)
지역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차이가 있겠지만, 동아시아 지역은 이미 APRRN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다는 점에서 금번 회의가 서울에서 진행된 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의 금번 회의 진행에 큰 힘을 실어준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최근 제정된 난민법이 국제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년 7월 1일 발표를 앞둔 난민법은 이미 몇 차례 국제사회에 소개되었고, 다른 국가에 좋은 동력이 되어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에서의 회의 개최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지난 2년간 APRRN 의장으로 활동해주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이 의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서울에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의 첫째 날은 주로 아시아 지역의 난민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며 각 국의 난민보호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사례를 나누고 이에 대한 토론을 하는 워크샵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동천에서도 워크샵 중 난민인정절차 및 법률지원 상의 통역인 문제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해 동천에서 지난 1~2년 간 통역인 문제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동천의 사례는 특히 비슷한 난민지위인정절차와사법 통역 문제 양상을 보이는 일본 측 단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발제자로 모신 일본의 긴조가쿠인여자대학 미즈노 마키코 교수님께서는 일본의 난민인정절차 및 사법 통역 문제점을 공유해주시면서 한국과의 향후 협력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APRRN 내의 세분화된 워킹 그룹(Working Group)간의 미팅이 진행되었는데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에는 APRRN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노력 차원에서 향후 2년간(2012-2014) 각 워킹 그룹 사업을 총괄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등, 회원 단체 간의 연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동천, 그리고 동아시아(East Asia) 지역 난민보호
이번 회의는 저에게 특별히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아시아-태평양 난민 권리 네트워크 (APRRN. Asia-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의 동아시아 지역 워킹 그룹(EAWG. East Asia Working Group)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APRRN 운영위원회는 전체 의장 및 부의장, 그리고 4개의 지역 그룹(geographical working group), 5개의 주제 그룹(thematic working group)의 의장 및 부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향후 2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 의장으로서 부의장으로 선출된 대만의 Chiu, E-Ling 사무국장 (Executive Secretary,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을 포함한 APRRN운영위원들, 그리고 국내∙외 APRRN 회원 단체와 협력하여 동아시아지역의 난민 권리 보호를 위해 일하게 될 예정입니다.
동천의 난민팀 활동이 그 동안은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 등 개별적인 난민사건에 집중되었고, 법률지원 시스템 개선에 초첨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법률지원(Legal Aid and Detention)뿐만 아니라, 구금(Immigration Detention), 여성 및 아동(Women and Girls at Risk), 건강(Right to Health), 무국적자(Statelessness) 관련 부분에서 동천의 난민보호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김다애 간사.
2012년 8월. 김다애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