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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제15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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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11-17 16:53 조회1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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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제15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

  지난 11월 14일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제15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 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이 개최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난민인권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후원하는 본 교육은 동천이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난민단체 활동가, 변호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난민법의 기본 내용, 난민 신청 및 소송 실무 등 난민법률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이번 교육의 전체사회는 재단법인 동천 이환희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1. 난민법률지원 개괄: 신청 단계 및 최근 쟁점 중심으로 [김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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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난민신청 단계를 중심으로 한 난민법률지원 개괄에 대한 강연을 하였습니다. 난민인정요건 관련 쟁점을 판례를 곁들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특히 다섯 가지 난민 사유에 대해 난민협약에 기초한 국제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소 다른 부분을 지적하며 더 폭넓은 인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난민 현황과 난민신청 지원 실무,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 난민재판 소송 실무: 이집트 정치적 난민 사건을 중심으로 [홍석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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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 광장의 홍석표 변호사는 다수의 이집트 정치적 난민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실무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난민 사건에서 난민신청자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 기억의 오류, 통역 상 잘못 전달된 의사표시 등 작은 부분의 오류를 근거로 난민불인정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므로 소송 진행 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측인 출입국이 흔하게 불인정사유로 드는 주장들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이집트 국가정황정보를 소개하면서 난민 소송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하였습니다. 난민 재판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고 특히 이집트 정치적 의견 난민 사건에 있어 많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3. 공항 난민 법률지원 현황과 실무 [이종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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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의 강연은 공항 난민을 조력하는 실무과정을 단계별로 짚어가며, 각 단계에서 활동가 및 변호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이루어지는 접견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접견 시 확보해야 할 자료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공항난민 접견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는 상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시 출입국이 드는 사유를 소개하며,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주요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증가하는 공항 난민 조력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가 적어 난민 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공항 난민신청자 조력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였습니다.

4. 난민법 헌법소원 배경 및 주요 쟁점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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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단법인 정의 송윤정 변호사는 다른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진행 중인 난민법 제40조 제2항 헌법소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난민 재신청자의 취업을 전면 제한하여 노동권, 생존권 등 난민신청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는 해당 법률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부터 주요 쟁점,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향후 이 문제 및 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을 촉구 하였습니다. 

  제 15회 난민법률지원교육은 난민법률지원의 체계와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안 소개와 더불어 실무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과 현황을 설명한 변호사님들의 발표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난민법률지원교육을 통해 난민법률지원에 힘쓰시는 많은 활동가와 법조인들이 이론 및 실무에 대한 도움을 얻고, 더 나아가 난민 권리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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