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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2022 제20회 BKL 온라인 공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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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07-20 17:26 조회8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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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3일 낮 12, 재단법인 동천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후원한 20BKL 온라인 공익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익포럼은 2021년 제12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단체인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류홍번 운영위원장께서 강연자로,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주요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류홍번 운영위원장은 202112월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을 계기로 동행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치평가 등 다양한 자료 발간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는 동행 설립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행의 시작은 2010년 한 활동가가 세상을 떠난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돌아가신 활동가의 힘겨운 삶과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며 활동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창립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활동가의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2022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저임금과 과로, 전망 부재 속에서 시민사회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시민사회를 이끌어갈 청년 활동가를 찾는 것이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사회 현장 복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류홍번 운영위원장은 해결 방법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 기존에는 사회개혁과 조직을 위해 수많은 활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유지해온 과거 사회운동의 방식이 아닌, 시민사회 공익활동가들의 자부심과 안전망 강화를 통해 자발성과 운동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조직역량을 키워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등장하는 공익활동가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입니다. 동행은 이들을 세상을 바꾸는 선한 이들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공익활동가들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취약한 경제적 기반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들은 평균 급여보다 연 300만 원 정도 덜 받고 있었습니다. 이중 25% 정도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특히 난민, 인권 분야의 활동가의 상황은 이 보다 더 심각합니다. 활동가의 평균 빚은 약 3,000만 원으로, 공익활동을 후회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하는 활동가의 약 50%가 경제적 요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부금, 보조금 등 모든 지원이 감소하여 2019년 대비 2021년에 활동가들은 약 34만 원 낮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부채 또한 증가했습니다이러한 현실에서 동행의 역할은 열악한 활동가들의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류홍번 운영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동행은 상부상조라는 연대를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2013 창립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동행의 사업은 크게 7가지로, 상호부조사업, 경제안전망기금사업, 공익활동가 재충전지원사업, 건강의료비지원사업, 학자금지원사업, 활동가 응원사업, 그리고 조합원복지사업이 그것입니다.

 

상호부조사업으로는 경조사 지원을 동행의 가장 가치 있는 사업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사망의 경우 3,000만 원, 암진단의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활동가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안전망 기금의 대출융자사업은 젊은 활동가들이 학자금대출 및 전세자금으로 겪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한 사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동행은 소액대출사업, 공공상생연대기금 청년활동가 안전망 사업, 청장년 대출기금 든든기금, 코로나10 특별융자사업 등의 세부적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공익활동가 안전망 사업은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원금 상환 제고 및 이자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연체율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년 공익활동가 경제안전망 사업은 40대 이상의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청년층에 비해 중장년층 활동가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건강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중장년 활동가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지 않은가?’ 라는 고민에서 시작해 2020년 자체 대출을 통해 기금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동행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영리영역 특별융자사업, 여행 여가 문화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비나 관람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건강/의료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지난 9년동안 양적 성장과(조합원 2000명 등) 과 질적 성장(사업 다양화, 재원 조성 다변화, 협력 확대 등)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조합입니다. 향후 조합원 수 증가 및 자립적 공익활동가 공제조직으로의 발전을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동행은 공익활동가 지속가능 지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지원 전략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동행의 주요 고민은 큰 대출 규모와 높은 연체율로 인한 리스크의 관리입니다. 이는 기업의 기부 구조로 인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재원 발굴에 노력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공익활동가의 날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은 다시 한번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에 감사를 표하며 동행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은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의 동행과 동행해 나갑시다라는 유쾌한 인사말을 끝으로 포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공익포럼은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을 통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공익활동가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은 세상이 더 나은 세상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의 건강과 생활이 보장되어야 우리가 그려 나갈 희망찬 미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익활동가들이 보다 잘 정비된 안전망 내에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박민영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