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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12월 - 최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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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12-28 11:03 조회1,9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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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12- 최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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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분쟁그룹에서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은 변호사입니다. 공익활동위원회에서는 복지, 난민/이주민, 사회적경제, 북한/탈북민 분과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분과소개: 매우 다양한 분과위에 소속되어 계신데, 활동하고 계신 분과위에 대해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로는 북한/탈북민 분과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북한/탈북민 분과위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삶과 권리에 대하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3. 간사활동: 현재 북한/탈북민 분과위 간사로도 활동 중이신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간사로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일반적인 소송, 자문 업무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김은덕 전 북한 검사님을 모시어 북한 내 사법체계에 대한 세미나를 열기도 하였고, 주성하 기자님과 독서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남북한 두 체제를 모두 경험하신 분들이셔서 다양한 시각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공익위원회 가입 동기: 처음 공익위원회에 가입하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학창시절에 멘토링이나 교육 봉사 등을 많이 했었고,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기억들이 지금까지도 따뜻하게 남아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관심과 공익활동위원회 가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5. 기억에 남는 사례: 공익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사건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탈북민취업지원센터에서 연결된 멘티 학생과의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어렵게만 대하는 듯 하여 조금 속상했는데, 2년 가까이 꾸준히 인연을 이어가면서 이제는 사소한 일로도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돈독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생이 생겨서 무척 기쁘고, 나아가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탈북민과 비탈북민이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6. 탈북민 견학: 북한이탈주민 학생들 중 법조인을 지망하시는 분들이 태평양에 견학을 오셨을 때 변호사님께서 진로 상담 등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 어떤 이야기가 기억에 남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견학일정에 동반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탈북민 학생들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법조계에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구하는 분도 계셨고, 탈북민으로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진솔하게 이야기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변호사로서 이미 발생한 갈등상황을 소송을 통해 잘 해결해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봐야겠다는 다짐을 새삼스레 해보았습니다.

 

7. 업무 특성: 일반 사건과 공익 사건은 어떤 점이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공익 사건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업무의 절차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평소에는 기업 간의 소송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데, 공익 사건에서는 의뢰인 개인의 인생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더욱 책임감이 느껴지고, 좋은 성과를 냈을 때는 뿌듯함도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8. 헌법 사건: 최근에 공익활동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 사건 서면을 작성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나요?

업무적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헌법소송은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으로 역임하신 김경목 변호사님의 직접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익활동이 업무 영역을 넓히고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9. 업무 과정: 공익활동과 일반 사건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일반 사건들만으로도 빠듯한 상황이라 공익활동을 병행하려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 외적으로 공익활동까지 탁월하게 해내시는 변호사님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사건의 승패와 상관없이 의뢰인과 소통하는 과정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경우가 많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에는 보람도 무척 커서 적게나마 공익활동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 새롭게 배운 점: 공익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우거나 느끼신 점이 있을까요?

모 선배 변호사님께서 공익활동을 두고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대가 없이 내어주는 연습이라고 말씀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어쩌면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공익활동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귀한시간을 기꺼이 건네어 보는 연습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좋은 훈련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1. 변호사님께공익활동 '공익활동위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앞으로 어떤 공익활동을 하시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익활동위원회닮고 싶은 분들이 모여 계신 곳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업무에 있어서도 공익활동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모든 방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에게 공익활동은 아직 선배님들을 모방해보고 따라해보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공익분야에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로 불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2.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의미 있는 인터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13. 권유의 말씀: 아직 공익활동위원회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권유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바쁜 업무 일정으로 인해 고민하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위원회에 가입한다고 해서 필수로 업무를 맡아야 하는 건 아니고,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익한 강연이나 세미나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PA분들께서 매달 분과위별 언론모니터링 자료를 정리하여 보내주시는데, 사회 이슈에 관한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께도 공익활동위원회 가입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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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물 증정: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변호사님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다육이에게 변호사님의 공익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이름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솜으로 하겠습니다. 다솜은 사랑을 뜻하는 순 우리말인데, 공익활동이 우리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는 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물해주신 다육이를 공익활동에 대한 제 마음이라 생각하고 잘 키우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지윤 PA

이시완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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