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10월 - 이한솔 변호사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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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10월 - 이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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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10-27 11:31 조회5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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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10월 인터뷰 이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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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변호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국제중재소송그룹의 이한솔 변호사입니다. 2019년에 태평양에 입사한 후 바로 공익활동위원회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활동위원회의 어떤 분과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저는 거의 모든 분과위에 가입하였는데, 주로 장애인 분과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한 편이지만,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공익활동위원회 회계간사를 맡아주고 계신데요, 공익활동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 기금이 어떻게 모이고 쓰이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익활동위원회의 기금은 소속 변호사님의 월급에서 차감되어 모이는데, 쉽게 기부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주니어 변호사님들보다 시니어 변호사님들께서 기금을 더 내시는 편입니다. 그렇게 마련된 기금은 분과위 활동이나 행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연말에 남은 기금은 동천에 전달됩니다.

 

공익활동에 관심 두게 된 계기 및 시기: 변호사님께서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로스쿨 재학 시절부터 공익활동에 대한 막연한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 것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한 이후입니다. 당시 신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분과위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여러 사건을 보며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분과위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위원회 활동을 통해 변호사로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나 재판에 기여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분과에 가입되어 계신데, 그 중 특별히 관심 가지고 계신 분야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분과위에 가입하였지만 현재의 주된 관심분야는 장애인 분야입니다. 정부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애인 분들께서 스스로 해결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더 많아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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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는 사례: 공익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사건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산 상속 문제로 친족과 갈등이 생긴 장애인 분께 도움을 드렸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해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을 이유로 중단되었던 사례입니다. 정부와 가족 모두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려 보람을 느꼈습니다.

 

업무 과정: 일반 이익사건과 공익 사건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건 자체의 어려움에 있어서 다른 점도 있나요?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지만, 공익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공익 사건은 제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그 분을 돕고 싶다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애정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 면에서는 일반 사건과 공익 사건의 큰 차이가 없지만,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일반 사건은 법무팀과 함께 진행하기도 하고, 개인이더라도 의뢰인께서 자원과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할 수 있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자료수집이나 사건의 이해도, 집중도 면에서 업무 진행에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 사건에서는 의뢰인과의 소통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께서 장애인이거나 뇌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에 문자로 소통해야 했던 적도 있어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공익사건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과 일반 사건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배분 등의 다른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주위 변호사님들을 보면 밤잠 줄여가면서 병행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공익 사건과 일반 사건을 병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익 사건을 한다고 해서 일반 사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기에, 시간적, 육체적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 분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익 활동을 업무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공익 사건을 병행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공익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 공익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우거나 느끼신 점이 있을까요?

공익 활동을 하면서 얻어가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여에 대한 만족감도 물론 있지만, 공익 활동은 변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분야별로 수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시기에 일반 사건만 담당하게 되면 다른 분야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데, 공익 활동을 통해 다른 분야를 경험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님들도 공익 활동을 통해 자문 업무 등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공익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시니어 변호사님들과 업무를 함께 진행하게 되어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분들께 배우는 점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에서 공익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익활동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공익활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해보면, 열정을 가지고 공익 활동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무척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밖에서 공익 활동을 하는 분들도 지원해주고자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제가 회계 간사이기에, 그 분들을 잘 지원하고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이나 수면 시간을 쪼개서 왕성하게 공익 활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마음이 가는 많은 사건들에 참여하며 저변을 넓혀가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행시 편지: 아직 공익활동위원회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공익’이나 ‘인권’이라는 단어로 2행시를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2행시가 아니라 권유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2행시보다 권유를 하고 싶은데요, 공익활동위원회에 가입해서 공익활동의 기회를 열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위원회에 가입만 하더라도 좋은 곳에 기부를 할 수 있고, 뿌듯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는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많은 분들께서 부담 없이 가입하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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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증정: 저희가 다육이의 이름을 짓는 이벤트를 기획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다육이에게 변호사님의 공익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이름을 정해주세요.

많을 ’, ‘공익을 합쳐서, ‘다공’으로 짓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공익활동이 희생이 아닌 변호사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돕고 싶어하는 변호사님들께서 많이 계신데, 공익위원회에 관하여 잘 모르셔서 가입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익 활동의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공익활동위원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 활동에 함께 해주시는 재단법인 동천에도 항상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지윤 PA

이지안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