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대토론회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대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05-27 17:19 조회111회

본문


 

4f96496268a8410e13127b0c31270449_1622103553_0137.PNG


1. 들어가며 

2021 512(오전 10,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와 국회의원 민형배, 한병도 의원실 주최로 전환의 시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본 토론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필요성과 관련 입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발표자로 참여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학계와 정부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참여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2. 1부 발제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 주요쟁점과 과제(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이희숙 변호사는 국가, 시장과 구별되는 공공영역으로서 시민사회를 정의하며,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시장에서 급감하는 노동수요를 흡수하거나, 여유시간 증가에 따라 의미 있는 활동처를 제공하는 등 시민사회가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희숙 변호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하는 거버넌스의 부재를 현행법 제도의 미비점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현행 기부금품법이 오히려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전등록제를 통해 모금과 비용 사용을 제한하는 현 방식이 개별 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희숙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로운 모금을 허용하되 모금이 제한되는 주체나 행위를 규제하고 결과 보고 등 절차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기부금품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사회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시민사회 3법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법, 기부금품법의 필요성과 재개정안 요지 등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입법 방향을 제시하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임현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은 코로나19라는 전환의 시대 속에서, 어느 시점 보다 중요해진 시민사회의 역할과 국가의 책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국가모델에 기초하여, 한국 시민사회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류홍번 시민사회위원회 제도개선분과 간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성과를 평가하며 앞으로의 추진 전략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홍번 간사는 시민사회 3법을 비롯한 시민사회 관련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기인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시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내부의 단결과 정부 및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3. 2부 토론      

2부 토론은 하태훈 시민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된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다루고 종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김소연 대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21대 국회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압도적인 여당 다수 상황 속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과 국무총리실 오정우 시민사회기획행정관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관련 현안 처리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신재은 정책교육센터장은 국제사회 측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가 시대적 전환에 따른 국제적 흐름임을 설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파트너십을 역설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위원회 소통협력분과 윤종화 위원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과제를 환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총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입법 환경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략 수립을 위한 주안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4. 나가며

시민사회는 정부, 시장과 함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제3의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시민사회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전환의 시대 속 시민사회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시장의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가용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가 수행하는 역할과 그 필요성에 큰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관련 주체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한국의 시민사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윤병수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