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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ㆍ탈북민 | [현장스케치] UN인도주의국가팀과 컨선월드와이드의 북한 지원 사업 - 북한탈북민 분과위 내부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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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04-02 10:58 조회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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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북한/탈북민 분과위에서 온라인 ZOOM 플랫폼을 통해 이준모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대표를 모시고 북한 인도주의 사업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는 귀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UN 인도주의국가팀과 컨선월드와이드의 북한지원사업”을 주제로 이준모 대표의 발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태평양, 동천 다수 구성원이 참여하여 COVID-19 국면에서의 북한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습니다.


대북제재와 컨선의 인도적 지원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2017년을 기점으로 EUPS의 북한 인도주의 지원규모가 급감하게 됩니다. 컨선은 유관 단체 중 최초로 UN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아 북한 내 식량 조달 등 사업 수행이 가능해졌으나, 미국 정부의 금융제재로 현금흐름이 제한되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모 대표는 2019년 UN 제재위원회에서 예외승인을 얻어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북한 내 사업승인을 받아 꾸준히 인도주의적 사업을 전개해왔고 동시에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는 모니터링을 성실히 해왔기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식량원조 등 인도주의적 사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설득하고 북한 내 빈곤층의 삶을 개선해내는 과정에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가 몹시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컨선은 1998년 북한의 대규모 홍수사태를 계기로 대북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컨선은 강원도와 황해북도 등 가장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여 인도주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배정하였습니다. 북한 내 컨선이 수행하는 사업으로는 식수위생보건사업(WASH), 생계지원 프로그램, 기후변화 보존 농법, 재난위험점검 및 회복력 증진사업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컨선의 북한 사업이 갖는 중요한 의의는 당국과 20년간 협업하면서 신뢰에 기초한 파트너쉽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컨선은 객관적인 지표를 준거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오해 없이 폐쇄적인 북한 당국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컨선의 수질측정지침이 정부정책의 기준으로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농촌 깊숙이 접근할 기회를 오직 컨선에 주었다는 사실은 북한 당국의 신뢰는 물론, 수혜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엄격한 국제 제재 상황에서 컨선의 사업을 토대로 UN 제재위원회의 신뢰를 얻어 트랙터를 반입하고, 태양광 펌프 등 시설을 건축한 내역도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모 대표는 컨선의 가장 큰 도전과제로 모금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한 송금제한과 더불어 COVID-19 사태로 인해 북한 주재 외국인들이 철수하게 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현장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핵, 미사일 이슈 등으로 국제사회 내 모금활동에서 다른 차원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행동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꼭 결부시켜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증가와 코로나 사태로 복합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의응답


태평양의 김세진 변호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컨선의 대응과 전략, 그리고 WASH 사업과 산업연관성에 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준모 대표는 컨선은 취약계층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산업 위주의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인도주의 사업의 어려움에 대한 배용만 변호사의 질의에 대해서는 코벡스 백신 공여를 계기로 국경이 열리고 금융제재가 완화되면 비로소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인도주의 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유엔 제재와 바이든 정부의 대북 계획, 북한 내부의 수용성을 모두 예의주시하면서 국제기구와 NGO를 통한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극빈층의 기아와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컨선월드와이드의 이준모 한국 대표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레짐과 최근의 감염병 위기라는 이중고 속에서 북한에서 가장 핍진한 삶의 여건을 개선한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외교적 대치상황과 별개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폭 넓은 합의를 이끌어 내, 식량과 방재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PA 최기훈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는 아일랜드에 본부를 둔 국제 인도주의 기구로, 극빈층의 기아와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컨선은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30개 극빈 지역과 분쟁지역에서 인도적 지원과 영양개입을 매개로 극빈층의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로 모신 이준모 대표는 2015년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한국 지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웹페이지: https://concer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