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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기념 서밋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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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12-05 10:22 조회1,3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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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이탁건 변호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개최한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기념 서밋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편적 출생등록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유니세프가 발행한 Open Letter to the Worlds를 중심으로, 이주아동도 무엇보다 아동으로서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받기 힘들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내에서 출생등록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