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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이주아동 복지지원 포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9-17 10:24 조회860회

본문


 

 

 

1. 들어가며

   96일 서울복지거버넌스 외국이주민분과위원회가 주관한 이주아동 복지지원 포럼이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주아동 복지지원 포럼은 한양여자대학교 김은정 교수님의 진행 아래,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석원정 센터장님과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황옥경 교수님의 발제와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도 패널 중 한 명으로 경기도 이주아동 보육 지원현황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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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아동들이 겪고 있는 현실

 

     발제에 앞서 이주아동의 부모로부터 직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주아동들의 기본권을 얼마나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겪고 있는 이주아동과 그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나마 그 감정을 공유해볼 수 있었습니다.

 

​     두 발제자는 이주아동의 보육현실과 아동권리에 기반한 차별 없는 보육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은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이주아동들은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현행법 중 아동 권리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면 인종, 출생지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주아동들은 법 적용의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정부는 협약에 비준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해야 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이 풍부한 서울특별시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미등록이주아동들의 상황을 인지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정책을 세워야 하고, 한국 사회의 이주아동들의 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보육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보육지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국인(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다문화가정(강현덕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경기도 이주아동(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경기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 법률팀)에 대한 보육 지원 현황을 각 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발표 해주었고, 이에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과 서울시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이주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같은 한국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이지만 내국인, 다문화가정, 이주아동이라는 일종의 신분에 의한 구분에 따라 적용 받고 있는 기본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아동의 권리는 인권과 기본권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권리로서 그 주체인 아동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보육권은 아동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한국사회의 이주아동은 기본적 권리조차 적용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미등록 이주가정은 매우 심각한 빈곤의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주아동 복지지원 포럼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모든 아동들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유정 간사​